EU , 체코 예외 허용 '리스본조약, 12월부터 발효 기대'

EU , 체코 예외 허용 '리스본조약, 12월부터 발효 기대'  
EU 정상들,기후변화 대응 개도국 지원 합의로 12월 코펜하겐 기후회담에 주도권 가능


유럽연합(EU) 정상들이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합의했고,체코에 대한 예외조치를 허용함으로써 , 빠르면 12월부터 리스본조약의 발효가 기대되고 있다.  
EU 정상들은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의제로는 12월에 개최될 코펜하겐 기후회담을 앞두고 EU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Euobserver, EuropeanVoice 등 현지 언론들을 인용한 브뤼셀KBC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합의함으로써 코펜하겐 기후회담에 주도권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EU 정상들은 2020년이 되면 개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는 데 매년 10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 중 상당 부분을 EU가 부담할 것임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EU 부담금을 EU 회원국 간 분담하는 것에 대해 서유럽 회원국과 중동부 유럽 회원국 간 의견이 대립됐는데,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9개국은 자국에 과다한 부담금이 돌아올 것을 우려해 국민 소득수준에 따라 분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Frederik Reinfeldt 스웨덴 총리는 ‘이제 EU가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코펜하겐 기후회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으며, 바로소 EU 집행위원장도 ‘이제 우리는 다른 국가에 우리가 할 일은 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국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EU는 이미 지난해 자체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이나 중국, 인도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이 호응해 준다면 30%까지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를 상향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U 정상,리스본 조약 발효위해 체코에 예외 조치 허용

또한 이번 EU 정상회담에서는 Vaclav Klaus 체코 대통령이 리스본조약 서명의 전제조건이었던 기본권 헌장에 대한 예외(opt-out)를 허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리스본조약 발효를 위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체코의 비준안 서명이 초읽기에 들어가 빠르면 12월부터 리스본조약의 발효가 기대되고 있다.
체코는 2차 대전 이후 추방당한 독일인들이 재산권 회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며 리스본조약에 포함된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의 예외를 요구해 왔다. 체코 헌법재판소는 11월 3일 리스본조약의 체코 헌법 위헌 여부에 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정돼 있으나, 위와 같이 예외가 인정돼 체코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체코 대통령의 서명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리스본조약이 ‘의심할 여지없이’ 12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며, 이후 EU 대통령이 선출돼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EU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대 EU 대통령,블레어 물 건너갔다.

한편,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임명될 EU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공식으로 협의됐는데,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EU 대통령 후보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수상이 거론됐으나, 점차 반대하는 회원국이 늘고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EU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최대 주주’인 독일과 프랑스가 지금까지 유력하게 물망에 올랐던 블레어의 초대 대통령 임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10월 31일 파이낸셜타임스지를 인용한 서울신문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소규모 국가에서 EU의 첫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혀 블레어를 유력 후보군에서 제외해 버렸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첫번째 거론된 사람이 마지막에 반드시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EU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룩셈부르크의 Jean-Claude Junker가 새로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그 밖에도 네덜란드의 Jan-Peter Balkenende, 라트비아의 Vaira Vike-Freiberga 전 대통령,에스토니아의 Toomas Hendrik Ilves 대통령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EU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에 누가 임명될 지는 향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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