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0년 인도와 FTA 협상 마무리 희망

유럽연합(EU)과 인도가  2010년 내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의약품 특허, 아동노동 착취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해 협상타결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EUobsever, EUbusiness지 보도를 인용해 브뤼셀KBC가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07년부터 7차례에 걸쳐 야심찬 FTA 협상을 진행해 왔던 EU와 인도는 지난 11월 5~6일 뉴델리에서 제10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나,양측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인도 측은 기후변화라든가 아동노동 문제 등 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슈(extraneous non-trade issues)는 다른 기회에 다뤄야 하며,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 관리는 성급한 타결을 위해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 없다고 밝히고 탄소배출 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U의장인 Reinfeldt 스웨덴 총리도 기후변화로 인해 인도는 벌써 홍수나 가뭄 등의 재해를 겪고 있다며,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UN 기후회담이 실패할 경우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재정 및 기술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배출억제 목표를 계량화할 단계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구속력 있는 배출억제는 반대했다.

세계적인 복제(generic)의약 생산국인 인도 측은 가난한 나라에서 의약을 충분히 서민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EU 측의 복제의약 위탁판매 금지조치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신종플루 제약을 포함해 여러 복제의약품들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EU와 인도 간 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러 협상난제에도 양측은 FTA 타결 이후 4년 동안 교역량을 배가해 2000억 유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인도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20%를 넘어서지 않아 그 비중이 45%인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수출의존도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세계적인 경제침체기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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