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신경제전략,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 발표

유럽의 고등교육기관의 수준 향상과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유럽 신경제전략(Europe 2020)이 발표되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학생과 교육자의 지역 및 국가간 이동을 장려하고 젊은이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자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마련했다.

각 국가들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 및 훈련과정에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고,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도와주는 별도의 프로그램 수립, 시행해야한다.

이번 시행안에 따르면 유럽의 고등교육체계의 국제화 및 수준 향상을 통해 청소년의 학업중단 비율은 10% 이하여야 하며, 최소 40% 이상이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 관련 현재 전체 학생의 조기 학업중단 비율을 15%에서 10% 이하로 낮추고, 30~34세 인구의 대학이상 고등교육 비율을 현재의 31%에서 4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전체학생의 1/4이 읽기능력이 부족하고, 1/7이 조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또한, 약 50%가 중간정도의 교육 수준이나, 이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5~34세의 인구 중 1/3이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미국의 40%, 일본의 5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세계 20위권 대학에 단지 2개만 포함되어 있다.


연구투자는 2020년까지 3 %를 목적

그동안 EU는 경제통합 면에서는 공동통화 도입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EU의 연구개발 투자규모 및 GDP 대비 비율이 일본 및 미국에 미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도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연구개발 사업의 중복, 일관성 결여, EU 역내 국가 간 역량결집 미흡, 연구분야 내 경쟁결여, 연구개발과 산업과의 연계부족 등 비효율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연구투자비(R&D)에 GDP의 3%를 2020년까지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합친 것이며, 단기간의 효과를 바라는 것이 아닌 과학기술 기초분야의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 집행위는 R&D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GDP의 3%를 R&D에 투자하는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유럽의 R&D 투자 비율은 2% 이하로, 미국의 2.6%, 일본의 3.4%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이는 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부족한 것이 주요 이유이다. 결과적으로 첨단기술 분야 기업도 미국과 일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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