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회원국위기 구제위한 제도적 장치 없어

(사진: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국가부채 추이)



그리스 재정위기가 표면화된 2009년 말 이후 유로화체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는 등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스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속해와 국민총생산량(GDP) 대비 국가부채가 1980년 22.3%에서 2000년 103.4%로 증가하여 유로화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데 실패했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가 재정통계를 조작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를 속여 2001년 유로화에 가입에 성공했다.

2001년 유로화 가입 이후 2000∼2008년 사이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이 같은 기간 -0.2% 감소한 반면 그리스는 25.0% 증가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로 경상수지 적자가 연평균 GDP 대비 12.3%씩 급증했다.
2009년 그리스의  GDP대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수준은 각각 13.6%와 115.1%로 유로존 최고 수준이다.

그리스는 국가신용등급 하락,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차입이 어려워지자 디폴트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교수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그리스 등 남부 유로존 국가들이 통화가치의 평가절하를 위해 수년 내에 유로화를 포기할 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이번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로 장기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유로화의 對美달러 환율은 지난 7일 현재 최고점을 이룬 2009년 11월 25일 대비 15.5% 하락했다.

지난 2일 EU와 IMF는 그리스에 대해 3년간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지난 10일에는 유로화 안정을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긴급기금 조성에 합의함으로써 금융시장이 일단 진정되었으나 구조적 불안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구제가능한 제도적 장치없어

유로존의 통화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은 개별 회원국에게 IMF식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디폴트 위기에 몰린 회원국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위기가 다른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게다가 EU의 자체 예산 비중이 27개 회원국 총 GNI의 1.2%에 불과해 이번과 같은 충격에 대응해 경기침체가 심한 지역으로 단기적 재정이전(Fiscal Transfer)을 시행할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서처럼 그리스 구제지원에 반대하는 국내여론과 지방선거를 의식해 그리스에 대한 조기 지원에 소극적으로 일관한 독일과 같은 회원국들의 조기 공동 대응의 지원또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독일은 2000∼2008년 사이 경상수지 흑자가 유로존 16개국 평균이 GDP 대비 0.3%에 불과할 때 4.4%로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는 등 유럽통합의 최대 수혜자이다.따라서 유로존의 안정과 유럽통합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선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독일의 전략적 국가이익과도 합치된다.

삼성경제연구원의 박준 수석연구원은 "그리스의 구조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EU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통해 그리스에 숨통을 열어줌으로써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반감을 희석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추진하거나 2014년으로 정한 재정 정상화 목표연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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