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에스토니아의 유로존 가입 제안

동부 유럽의 발트해(海) 연안 끝에 있는 나라, 에스토니아가 非유로존 EU 회원국 9개국중에서 유일하게 2011년 유로존 가입을 허락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가 非유로존 EU 회원국 9 개국중에서 에스토니아가 유일하게 유로존 가입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유로존 가입을 EU 이사회에 제안키로 결정했다.

비유로존 EU 회원국은 유로존 가입기준(수렴조건) 충족시 유로존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매 2년마다 이들 국가의 수렴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수렴성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EU의 27개 회원국중 11개국이 유로존 미가입 상태이나, 이중 영국과 덴마크는 유로존 불참 의사를 이미 표명하고 있어, 집행위의 수렴성평가 대상국이 아니다. 불가리아,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8개국은 유로존 가입을 위한 수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로존 가입을 위한 수렴조건은 물가상승률이 연간 유로존내 최저 3개국 평균치+1.5%p 이하이어야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 3% 이하, 정부부채비율 60% 이하이어야한다.

또한, 연간 장기금리가 유로존내 최저 인플레이션 3개국의 장기금리 평균치+2%p 이하이어야하고 환율의 경우 European Exchange Rate System(ERM) II에 의한 환율변동폭이 최소 2년간 유지되어야한다.

에스토니아는 2009년 기준 명목 GDP가 138억 유로(1인당 GDP 10,200 유로) 수준으로 독일 GDP의 0.6% 수준에 불과한 소규모 경제로서, EU 전체 GDP의 0.1%를 차지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유로존 가입을 위한 추후 절차는 5-6월중 유럽의회에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6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 7월 EU 재무장관이사회에서 최종 확인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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