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동시다발 긴축재정 정책, 경제회복 노력 허사 우려

유럽 각국들의 동시다발적 재정긴축 정책이 유럽 경제 회복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적자 위기의 여파로 여러 유럽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엄격한 긴축재정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허사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경제학자와 경제연구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EUbusiness 보도를 인용해 브뤼셀 KBC가 전했다.

이들은 많은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를 늘리고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생산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우려가 점차 국제시장에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보도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전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인 Joseph Stigliz 박사는 최근 프랑스 르몽드지와의 인터뷰에서 " 여러 유럽 국가들의 긴축재정 정책을 상당히 맹목적(deficit fetishism)"이라고 표현하고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고 경고했다.  Joseph Stigliz  박사는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원해주는 EU의 안정 결속기금(solidarity fund for stability) 설립을 지지하면서 " 유럽이 현재 필요한 것은 실업과 경제침체를 야기할 긴축재정 정책이 아니라 결속과 공감대 형성이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재정정책을 옹호해 오고 있는 IMF의 수석 경제학자인 Olivier Blanchard 박사 역시 지나친 재정지출 억제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영국은행인 Barclay Capital의 경제분석 학자인 Laurence Boone도 " 유럽 국가정부들이 발표하고 있는 재정적자 정책이 상당히 강도가 높아 여러 유럽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한다면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 경제에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고 밝혔다.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센터의 경제학자 Elie Cohen도 " 유럽의 여러 정부가 발표하는 긴축재정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Elie Cohen 박사는은 " 지켜지기도 어렵고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지나친 긴축정책보다는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점진적인 정책을 택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오스트리아나 독일, 화란 등은 긴축정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긴축정책을 요구하는 주장도 적지 않은데 유럽중앙은행(ECB)의 Jean-Claude Trichet 총재는 " 건전한 재정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며 정반대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신뢰도 부족이라고 주장하고 가계와 기업, 투자가들의 시뢰도 경제회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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