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별기금 다시 부활
방송수신료, 새로운 유형의 공과금으로 전환된다(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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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16:18
2015년까지 도로 및 철도 신규건설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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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철도에 대한 복구비용의 증가로 인해 연방정부가 2015년까지는 새로운 교통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교통부는 총 430억 유로의 교통망 관련 예산의 약 3분의 2 정도를 노후화된 교통망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신규 교통망 프로젝트의 경우 약 100억 유로가 모자란 상태라고 한다. 교통부장관인 페터 람자우어(Peter Ramsauer, 기사당 소속)는 새로운 교통망 건설 프로젝트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보다 더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전까지의 프로젝트들은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족한 교통망 관련 재원의 확보를 위해 국도에서의 통행료 징수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당은 연방 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이러한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특히 기사당 소속의 람자우어 연방 교통부장관이 기사당이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에는 철도망 신축 프로젝트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배정해 놓은 점을 비판하였다. 현재 독일의 교통망 계획에 따르면 도로망과 관련하여 예산이 가장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계획이 확정된 도로 신축과 확장을 위해 2015년까지 60억 유로가 부족한 상황이다. 참고로 지난 20여 년 동안 도로와 철도의 건설이 구 동독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지역에서는 신규 건설 및 보수공사에 대한 수요가 구 서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한다. 교통망 관련 필요 예산의 약 83% 정도는 모두 구 서독지역의 교통망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 (사진 – RPO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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