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그리고 그 이후

김정일 사망 그리고 그 이후

19일 새벽 무렵(유럽 시간), 고국 한반도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술렁였다. 지난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을 북한의 관영 언론이 공식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그 동안

여러차례 건강이 위중한 적이 있었지만, 최근 현장지도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보이며 회복 기미를

보이던 그가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이다.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아니라 한반도 및 주변 정세 전반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2012년은 동아시아 주변 세력의 정권

변화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시진핑으로의 후계체제가 예비되어 있고, 미국의 오바마는

재선을 목표로 아시아에 대한 초유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현재 노다 총리 체제가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변의 장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 재정위기의 풍랑 속에서 요동치는 국제정세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일단 단기적으로

북한 권력체제의 요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올해 28세가 된 김정은

후계체제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일부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아직 대체할만한

세력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김정은은 당분간 고모부인 장성택을 비롯, 군과 당의 실세인

최용해 이영호 등 후견인 그룹의 도움을 받으면서 김정은 중심의 권력구도를 공고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사망이 즉각 공표되지 않고 2일 후에 공개된 것은 그동안 충성 맹세와 내부 단속을 일단 끝냈다는

의미일 것이다.그러나 김정일 사망 이후의 상황은 과거 김일성 사망 때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다.

겨우 2010년에야 권력세습 전면에 등장한 김정은 후계체제는 긴 세월 동안 권력승계 수업을 받은 김 위원장

때와는 달리 아직 공고하지 못하다. 또한 경제상황도 고난의 행군시기에 비견될 정도로 열악하며, 대량

탈북 사태와 같이 체제 이완의 징후마저 뚜렷해졌다. 천암함 사건 이후로 남북관계는 더 경색돼 있음 주지의

사실이다. 김정일이 사망하면 한반도에 위중한 정세가 조성될 것이란 전망은 지금으로선 부정적이다.

그러나 이런 낙관은 북한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모험적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 아래서만

가능하다. 김정일 사망 후 이틀 동안 북한군과 휴전선(DMZ)에서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은 것은 북한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좀더 시간을 두고 파악할 문제다.

김정일의 사망이 중국의 대북 개입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예측불허다. 이미 김정은은 1년여 전부터 후계 옹립 과정에서 중국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고 경제 원조를 받는 등

크게 신세를 졌다. 김정일 사망으로 위기감을 느낀 북한이 대중국 의존을 가중시킨다고 해서 이상할 게 없다.

김정일 사망이 곧 북한 체제 붕괴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선군정치(군사통치)가

이미 북한 전역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어 대대적인 내부 동요는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 중국이 북한과 손잡고

탈북자 단속에 적극 나서는 것은 중국도 북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것이다. 중동의 재스민 혁명을

북한에선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와도 비슷하다.문제는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될 때까지 북한의 경제난과

사회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에 모아진다. 김정은의 이런 딜레마는 한국과 미국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는 등 평화노선으로 돌아오면 오히려 한반도 평화 정착은 빨라진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 교착상태에 돌파구를 열 한국과 미국의 외교적 적극 행보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