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국의 불공정 보조금에 보다 엄격히 대처

EU, 역외국의 불공정 보조금에 보다 엄격히 대처


유럽연합(EU)이 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외국의 불공정 국가보조금이나 정부조달 시장 진출 억제조치에 대해 보다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강구해 발표할 예정이다.
EU이 발표할 ‘통상전략 2020’은 주요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 압력 등 무역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8일자 EurActiv지를 인용한 브뤼셸KBC에 따르면 Karel De Gucht 통상담당 EU 집행위원은 발표 예정인 'EU 통상전략 2020’을 통해 특히 경쟁국의 대EU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불법적인 국가보조금에 보다 엄격히 대처할 것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EU의 대역외 무역수지는 173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 지난해 8월의 124억 유로보다 그 수치가 크게 증가했다. 주요 무역적자 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노르웨이, 일본 등이며 주요 무역흑자 대상국은 미국, 터키, 스위스 등이다.

EU는 많은 역외국가들이 특정 기업이나 분야에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또는 국내산 제품 우선 구입 등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U는 자국 산업에  간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특정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략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무역왜곡을 저지하기 위한 무역보호 조치(trade defence instruments)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EU는 역외국의 불법 국가보조금이 EU 중소기업들의 대역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역외국이 부당한 방법으로 무역보호 조치를 사용한다면 WTO 제소 등을 통해 EU 기업을 보호·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겉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실제로는 직ㆍ간접적 무역 장벽을 더 높여온 것으로 드러나, 이번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에선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7일 세계적 민간 무역 연구 기관인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와 G20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가 2008년11월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이후 지난 9월까지 G20 국가에서 새롭게 도입된 무역 제한 조치는 무려 645건이나 된다.

G20은 2009년 4월 런던, 2009년 9월 피츠버그, 20010년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서도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장벽 설치 또는 수출 제한 조치 등을 자제할 것과 보호주의 저지공약을 연장(2013년까지)할 것 등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강화해 왔다는 얘기다.
이러한 국가의 보호무역 움직임은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 세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크게 저해한다는 게 GTA와 전문가들 분석이다.

WTO에 의하면 EU는 2009년 전 세계 교역의 17%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블록으로서, 미국의 14% 보다 앞서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12%로 5년 전보다 5% 가까이 증가해 조만간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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