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EU 예산(안) 협상 결렬로 파행예상

2011년 EU 예산(안) 협상 결렬로 파행예상


영국 주도하에 네델란드, 독일의 협조로 부결되자 브뤼셀 격렬한 비난 가해, 유럽연합(EU)의 2011년 예산안 의결이 협상 종결시한인 지난 15일까지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파행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리스본조약(TFEU) 제314조에 의거, EU는 지난 10월 27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공동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EU 예산(안) 확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협상종결시한인 11월 1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번 새 에산안에는 브뤼셀 EU 중앙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과 EU 의 예산(1070억 파운드)을 6% 증액하는 두 방안에 대해 영국 정부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독일 등이 연합전선을 구축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좌초시켰다.

이에 대해 EC 대통령 호세 마누엘 바로쏘는 16일 오후 공식성명을 내 영국은 “유럽정신”(European Spirit: 단결심, 공동체 의식)이 없다며 거세게 비난했으며 “계획이 좌절된 결과는 고스란히 유럽시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칠게 발언했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성은 “영국의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은 좌초돼도 좋은 일”이라고 강경대응으로 나섰다.

영국 외무성은 EC 장관들이 불필요한 예산증액과 권한확대(과세권)를 위해 무리한 입법을 추진했다는 견해를 공식입장으로 유지하며 예산, 과세 방안 통과되지 않으면 유럽 경기부양에 지장이 생길 것이란 EC 대통령의 발언은 EU 회원국 시민을 협박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C 의 전직 최고예산책임자 Marta Andreasen도 EC 대통령 발언은 “심리적 협박(emotional blackmail)" 이라며 영국편에 섰다.

이에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새로운 2011년 예산(안) 초안 작성을 시작으로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에 이르는 일련의 예산절차를 다시 거치게 되었다.

초안 접수 후 이사회는 1개월 이내에, 유럽의회는 42일 이내에 집행위 초안에 대한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입장을 채택, 다시 21일 내 합의(안)을 도출하고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공식 승인하도록 절차가 되어있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올해말까지 2011년 EU 예산이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가 부결된 것에 대해 유럽의회측 예산 협상팀은 내년도 EU 예산(안) 금액에 있어 의회측이 많은 양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U의 자체 예산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 일부 회원국들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EU 집행위원회 Barroso 집행위원장은 협상 결렬사실 및 소수 회원국의 비전향적 협상 태도에 실망감을 표시하는 한편, 금번 협상과정에서 EU에 대해 승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회원국들은 스스로 발등을 찍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가 금년말까지 2011년 예산 합의에 실패할 경우 모든 EU 기관들은 리스본조약 제315조에 의거,‘1/12 준예산'을 시행하게 된다.

EU 기관들은 2011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매월 각 항목별 예산을 전년도 예산의 동일 항목별 총액의 최대 1/12내에서 집행 가능하지만, 지출행위 또는 지출원인행위의 성격에 관계없이 신축적이거나 계획적 지출은 불가능하게 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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