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양극화 극복 가능할까?

경제위기와 양극화
EU차원의 대책은 미비

글로벌 경제위기가 최악은 벗어났다고 하나 경기회복이 지속가능한 수준까지는 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많다. 이런 가운데 경제위기 때마다 세계 각 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양극화 해소이다. 즉 경제위기 때 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인 청소년이나 노인,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EU 27개국은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양극화 정책을 실행해오고 있으며 EU차원에서도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일부는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EU 차원의 정책은 미미하다.

         정치공동체와 결속
     EU라는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가 통합을 지속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필요함. 특히 경제위기로 이런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현재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살펴보면 쾌 크게 차이가 난다.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지난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EU 회원국이 되면서 회원국 간 경제격차가 크게 벌어졌다(2004년 5월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국가: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발트3국, 사이프러스, 몰타 등 10개국이다. 2007년 1월에 가입한 국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이다)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이 27개 회원국 가운데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상위 국가에 속한다. 반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폴란드, 발트3국 등 상당수의 중동부 유럽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하위그룹에 속한다.
    27개국 1인당 평균 GDP를 100으로 했을 경우 룩셈부르크는 260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이며 불가리아는 40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이다. 룩셈부르크와 최빈국 불가리아 간의 상대적 격차가 약 6.5배가 된다. 즉 룩셈부르크 시민들은 불가리아 시민들보다 6배 이상 부유하다는 의미이다. 또 EC의 창립 회원국이었던 서유럽 6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과 중동부유럽의 전환경제(transitional economies) 국가 간 국가의 정책적 개입과 사회복지의 틀도 다르고 경제위기에 따른 정책적 재량의 여지도 다르다.  

EU 사회정책은 걸음마 단계... 예산도 미비
     이런 상황에서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은 아직도 국민국가의 독점물 성격이 강하다. 많은 경우 전쟁을 통해 국민(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복지정책을 미끼로 피정복민이나 다른 인종의 시민들로부터 충성심을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EU는 경제통합에서 27개 회원국 가운데 16개 회원국이 자국화폐를 폐기하고 단일화폐 유로를 사용하고 있고 27개 회원국 간에는 단일시장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EU차원의 사회정책의 경우 단일시장 형성과 노동자의 자유이동이라는 시장 주도의 압력에 맞서 약간의 진전은 있었지만 국민국가의 사회정책과 비교할 때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와 근로자 보호, 고용계약 만료 근로자들의 보호, 고용정책의 자금지원, 사회복지정책조정 등은 EU 회원국들이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회정책 분야이기 때문에 EU차원의 사회정책 전개는 이런 분야에서 사실상 어렵다.
EU차원의 사회정책의 사회정책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지만 EU는 사회정책 결정과정에서 '사회 적 파트너'인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 사회정책을 뒷받침하는 EU 예산은 회원국의 낙후된 지역을 지원해주는 구조기금(structural funds)과 여성과 청소년의 직업 훈련을 지원해주는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이 있다. 올 해 EU 예산은 1000억유로(우리돈으로 약 170조원이 넘음) 정도이지만 이 가운데 구조기금과 유럽사회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이다. 27개국 회원국을 위한 예산이 네덜란드 정부의 일년 예산액과 흡사해 규모로 보면 적다. EU는 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회원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의 정책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은 경제위기의 시기에 취약계층과 소통(communication)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지난 3.19-20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경제위기가 미치는 사회적 여파를 크게 우려하며 취약계층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후속조치의 하나로 5.7 체코 프라하(체코는 2009년 상반기 유럽이사회 순회의장국)에서 EU사용자 대표와 노조대표,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는 고용정상회담(Employment Summit)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일자리 유지와 실업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집중 논의했다. 비록 이런 논의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결과는 회원국에게 강제성은 없지만 회원국들이  경제위기의 와중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분야에 관심을 표명했고 경제를 움직이는 쌍두마차인 노사가 대화를 하며 경제위기에 공동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EU라는 초국가기구의 사회정책을 국민국가의 사회정책과 비교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EU차원의 사회정책이 미비하지만 경제위기에 직면해 예산의 조기집행은 물론, 고용    정상회담도 개최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정책제안을 적극 집행하는 것은 국민국가에도 적용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경제위기는 단순히 직업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안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약계층과의 소통강화, 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의 입안과 집행, 이를 제대로 잘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안병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