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복지협회, “경제성장이 빈곤퇴치에 기여하지 못해”(1면)

평등복지협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인 7명 중 한 명이 빈곤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로 빈곤층의 비율이 14%에서 15% 사이에 항상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한다. 평등복지협회의 사무총장인 울리히 슈나이더(Ulrich Schneider)는 이처럼 빈곤층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좋은 경제 정책이 최선의 사회 정책이라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등복지협회는 조사를 위한 기초로서, 자신의 가처분 소득액이 전체 독일인의 평균적인 세후 수입액의 60% 이하인 경우를 빈곤상태로 상정하였다. 조사 결과 바이에른 주에서는 빈곤층의 비율이 7.5%에 불과하였지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에서는 빈곤층의 비율이 무려 24.6%에 달했다. 하지만 구 동독 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높은 빈곤층 비율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특히 튀링엔 주와 베를린 인근 지역에서 빈곤층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베를린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빈곤층의 비율이 독일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이었다. 베를린 다음으로 빈곤층 증가 비율이 높았던 지역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였다.

울리히 슈나이더 사무총장은 특히 루르 지방(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의 빈곤층 증가에 대해 크게 우려를 나타냈는데, 그는 도르트문트의 경우에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보다도 빈곤층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이 즉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소요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슈나이더 사무총장은 빈곤층 비율의 감소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의 지출액을 매년 200억 유로 정도 늘려야 하며, 무엇보다도 장기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액을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속세, 부자에 대한 재산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더 늘릴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등복지협회는 현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특히 소득세와 관련하여 자녀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장기 실업급여 수령자에 대한 부모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소득 하위계층에는 불리하고 소득 상위계층에는 유리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주택 보조금 축소 및 공공 고용 부문의 축소 등은 빈곤을 퇴치하기보다는 오히려 빈곤을 더욱 늘리는 정책이었다고 혹평하였다.

(사진 – dpa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