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기구서 일하는 영국인들 불안감... 영국, 신재정협약 가입 거부로 EU기구 채용 불이익 당할 수도

EU기구서 일하는 영국인들 불안감...

영국, 신재정협약 가입 거부로 EU기구 채용 불이익 당할 수도

영국이 다시 유럽통합에서 점점 멀어지나? 아직도 이 문제는 영국 내에서 논란이 많지만 지난해 유럽이사회(유럽연합 회원국 수반들의 모임)에서 영국의 거부권 행사로 유럽연합(EU) 기구에서 일하는 영국인들은 점차 핵심 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일부에서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12월 30일자 기사에서 EU 기구에서 일고 있는 약간의 反영 정서를 전달했다.

  "영국의 금융서비스산업(‘더시티,’ The City)을 위한 거부권 행사" 

지난해 12월 9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에서 영국은 신재정협약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정상회의 마지막 날 거의 막판에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자국이 원하는 대로 금융 규제의 적용 예외를 허용해주지 않는 한 신재정협약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영국은 프랑스와 독일 양국이 주도하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독불 양국이 이를 거부하자 캐머런 총리는 신재정협약 협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회의 막판에 갑자기 불거진 거부권 행사였다.

캐머런 총리의 이런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영국 국익을 위해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국익을 해치는 조치라는 정반대의 해석이 있다. 국익에 해가 된다고 해석하는 측은 신재정협약 협약 협상에 끝까지 참여해 이 과정에서 자국의 입장을 반영해야지 참여하지도 않고 거부했다는 점, 또 하나는 영국의 이런 입장이 과연 ‘더시티’라는 금융서비스 산업만을 위한 조치이지 영국의 진정한 국익이냐는 의문이다.

물론 캐머런 총리의 이런 거부권 행사를 잘했다며 반기는 인사들도 많다. 유로존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 바로 이때가 기회라며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와 협상을 해서 EU기구가 가져간 정책권한(예컨대 근로조건 규제 등)을 다시 되찾아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들도 집권 여당인 보수당 내에 제법 있다. 이들은 이런 입장이기에 자당 당수이자 총리의 거부권 행사에 박수를 보냈다. 또 비교적 중립적인 정치 분석가들도 캐머런 총리의 거부권 행사는 보수당에서 거세게 불어온 유럽통합 회의주의(Euroscepticism)를 당분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정에 참여하고 있고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자유민주당은 캐머런 총리의 거부권 행사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영국이 유로존 위기 때 보여준 태도가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못 본 척 하는 식이었는데 이번에 거부권 까지 휘둘러 유럽통합의 주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자유민주당은 우려하고 있다.

독일이 주도한 신재정협약은 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단일화폐 유로를 채택한 유로존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가 0.5%를 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이 의회에 보내기 전에 집행위원회에 예산 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또 각 국이 헌법에 균형예산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집행위원회 핵심 집행총국에 영국인이 근무할 수 있을까?

캐머런 총리의 거부권 행사는 집행위원회나 유럽의회 등 EU기구에 일하는 영국인들에게 불똥이 튀게 만들었다. 유럽의회는 입법기구로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며 또 하나의 입법기구인 각료이사회(EU 회원국 장관들의 모임)가 보내온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비준한다. 그런데 유럽의회 경제 및 금융위원회(Economics and Monetary Affairs Committee)를 이끌어 온 영국인 샤론 바울스 위원장이 동료 위원들로부터 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받았다. 영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앞으로 EU 차원의 금융 문제에 참여하지 않는데 왜 영국인이 이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어야 하느냐는 것.

집행위원회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집행위원회는 한 국가로 치면 각 부에 해당하는 33 개 집행총국(directorate-general)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금융총국(Economic and Financial Directorate-General)은 EU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544명이 이 총국에서 근부중이지만 영국인은 1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를 지닌 프랑스와 이탈리아 시민가운데 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총국의 경우에는 이번 거부권 행사 이전에 이미 근무하는 사람들이 적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이 총국에서의 승진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미 다른 핵심부서에서 일하는 영국인들도 자국이 이런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런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영국인들은 유럽연합 기구에서 기꺼이 근무하려 하지 않는다. 런던의 더시티라는 금융서비스산업의 보수가 더 높은 편이다. 또 최소한 3개의 유럽 언어를 구사해야 집행위원회에 근무할 수 있지만 영국인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은 다른 회원국에 비해 떨어진다.

어쨌든 영국의 이번 거부권 행사가 미치는 여파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