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Ⅰ.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병역법 제70조).

-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 및 국외체재가 가능함.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계속 국외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됨(병역법 제94조).

Ⅱ. 국외여행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 유학생

- 수학과정별 허가기간

-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재외공관, 지방청 제출시)

☞ 등록기준지,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 기재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재외공관, 지방청 제출시)

☞ 입학일, 학년, 전공, 졸업예정일, 이수과정(학제)를 반드시 명기

․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확인서(재외공관 제출시)

․ 재학(입학)사실 진술서(지방청 제출시)

○ 영주권자

- 영주권 유형별 허가기간

※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서 1년 미만 거주한 경우, 1년 6월 범위 내에서 허가(1회에 한함).

- 기타 유형별 허가기간

-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영주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 여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 복수국적자

- 유형별 허가기간

-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 본인의 출생증명서(시민권) 및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사본 각1부

․ 본인 및 부모의 여권 사본 각1부

○ 기타(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 25세가 되기 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24세까지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Ⅲ.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취소

○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

-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

Ⅳ.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하는 등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음.

- 3년 이하의 징역

- 40세까지 관허업, 인․허가 등 제한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 국외여행 제한 등

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등 국외이주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 정기휴가 기간을 이용한 영주권 국가로의 국외여행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

○ 신청 대상

- 영주권을 얻은 사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5년 이상 장기체재자격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 받은 사람

- 재외국민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재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 복수국적인 사람

․ 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접수처 및 구비 서류

- 접수처 : 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및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이름 입력 ->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 선택

- 구비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 및 영주권 사본

○ 혜택

-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조치(입영 및 징병검사일자를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선택함)

- 군 복무중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한 영주권 국가로의 국외여행 보장

※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전역시 편도항공료) 및 국내여비 국가 부담

※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의 경우 영주권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시 연1회에 한하여 왕복항공료 지급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영주권자와 동반입대 가능

- 훈련소 입소 초기 군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언어, 시설사용 등 군생활에 필요한 내용 안내

※ 2012년도 군적응프로그램 운영 입영일자

- 부대 배치시 본인의 희망근무지역(1~3지망 선택) 반영

․ 1지망 :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중 택1

․ 2지망 : ‘고양, 의정부, 동두천, 양주, 춘천, 원주, 강릉, 성남, 안양, 수원, 용인, 전주, 창원’ 중 택1

․ 3지망 : 기타지역 중 택1

Ⅵ. 재외국민2세 제도

○ ‘재외국민2세’란?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 대상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국외 출국자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 93.12.31. 이전 출생자의 경우 ‘계속 국외거주’ 요건은 종전과 같이 본인에게만 적용하고 부모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

․ 본인 및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 본인 및 부모의 거주여권 사본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 등

○ 재외국민 2세의 확인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 병역의무 부과(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 93.12.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2세 확인자의 경우

․ 재외국민2세의 경우 영주 귀국신고시에만 병역의무 부과

☞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 가능

- 94.1.1. 이후 출생한 재외국민2세 확인자의 경우

․ 영주 귀국신고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 18세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한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거나, ‘취업 등 국내 영리활동’시 병역의무 부과

☞ 18세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한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병역법 시행령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