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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2.01.18 01:58
2011년 노동계 파업, 1987년 집계 이래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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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동계 파업, 1987년 집계 이래 최저치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11년도 우리나라 노사분규를 분석한 결과, 파업은 65건, 근로손실일수는 429천일이었다. 파업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저치이며, 파업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근로손실일수도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파업 건수는 2010년 86건에서 2011년 65건으로 24.4% 감소했다.근로손실일수도 2010년 51만 1천일에서 2011년에는 16%감소한 42만 9천일로 특히 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2011년 24.7일로 OECD 국가 평균(26.8일,2008년 기준) 보다 낮았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50건,한국노총 10건 등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파업이 여전히 대부분 (76.9%)을 차지하였고, 2010년도와 비교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파업과 근로손실일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별 노조 중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의 파업 건수는 2010년 23건에서 2011년 13건으로 43.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2010년 30건에서 2011년 22건, 청소관련 용역업체는 2010년 15건에서 2011년 6건으로 파업도 크게 감소하였으며,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은 같은 기간 33건에서 17건으로 파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2011년 7월 시행 이후 640개의 신규 노조가 설립되었고, 노조 설립수가 지속 감소하여 안정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도 93%로 대부분의 교섭사업장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순조로운 정착을 보였다.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은 “일부 개별 노사현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했지만, 노사관계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이는 법과 원칙 준수에 대한 인식 확산과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노사갈등을 해결하려는 분위기에 기인한다”라고 평가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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