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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스페인 정부 새로운 환경세금 발의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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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03:21
유럽 경제 상황 악화로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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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 상황 악화로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유럽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발틱국가, 스페인, 아일랜드 등 대다수 국가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연합(EU) 고용사회총국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EU 전체의 빈곤 위험률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루었다. 빈곤위험률(risk of poverty rate)은 개별 국가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60% 이하의 가처분 소득을 가진 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로 정의하며, 소득수준에 따른 상대적 빈곤수준을 의미한다. 빈곤 위험률은 덴마크,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페인에서는 1% 이상 상승했으나,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아일랜드는 2∼4% 감소했다. 유럽연합(EU) 고용사회총국은 빈곤 위험률 하락이 회원국의 사회적 상황 개선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이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노동시장이 악화되면서 임금수준은 빠르게 악화된 반면, 연금, 사회서비스 조정은 단기에 발생하지 않아 빈곤 위험선 자체가 하락함에 따른 개선효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수치만으로 이들 국가의 사회적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빈곤위험률이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더라도 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사회적 다극화 현상이 증가하는 등 인구 계층별로는 다양화되고 있다. 실업의 증가는 근로연령층(특히 25∼49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는 빈곤위험률 상승(1%)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반면, 50세 이상의 경우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전체가구 중 직업 없이(주당 하루 미만의 일자리 포함)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구(부모는 60세 미만이면서 학생이 아닌 성인)의 비율은 2008년 EU 평균 8.9%에서 2010년에는 9.9%로 상승했다. 특히, 전체가구 중 직업 없는 가구들중에서 2008년 대비 2% 이상 상승한 국가로는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영국이다. 또한,이들 가구가 2010년 현재 12%를 넘는 국가들은 라트비아,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8년 대비 하락한 국가들은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였다. EU Business and Consumer Survey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2010년 가을이후 경기하락 추세를 체감,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했다. 이는 에너지·식품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 간접세 상승, 임금 동결, 정부의 긴축재정 조치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여력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별 재정상황에 대한 개별 회원국별 소비자 설문 결과에의하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는 여전히 부정적인 반면, 독일, 프랑스는 부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편이었다. 그리스, 사이프러스, 포르투갈은 매우 부정적인 반면, 벨기에,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며,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 스웨덴은 2011년 초까지 긍정적이었으나 최근 악화되었고 핀란드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덴마크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발틱국가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우 악화되었으나 이후 회복세인 반면, 체코,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나머지 동유럽 국가들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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