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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유럽 은행들이 유럽금융감독청(EBA)에 최종 자본조달 계획을 제출했다. 올 여름까지 새로운 자본확충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유럽 은행들이 이번에 제출한 자본조달 계획은 그러나 실질적인 자본확충은 하지 않은 채 자본을 늘리는 얄팍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28일 유럽금융감독청(EBA) 71개 유럽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자산건전성 심사)를 실시한 뒤, 31개 은행들의 자본 부족액이 총 1147억 유로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금융감독청(EBA)은 이들 자본 부족 판정을 받은 은행들에게 20126월까지 자본 부족액을 만회하여 자기자본비율 9%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자본조달 계획을 2012 120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이번에 유럽 은행들이 제출한 자본조달 계획을 보면, 유럽 은행들 중 자본 부족액이 153억 유로로 가장 컸던 산탄데르는 출자 전환과 브라질 현지법인 매각 등을 통해 150억 유로를 조달, 자기자본비율 9%대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자본 부족액이 53억 유로에 달했던 코메르츠방크는 위험가중자산 처분 등을 통해 총 63억 유로에 달하는 자본 확충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들이 은행들이 제출한 자본조달 계획은 오는 28~9일 유럽금융감독청(EBA)의 검토를 거친 뒤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은행들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을 비롯한 국영화 조치가 취해질 계획이다. 한편, 유럽금융감독청(EBA)은 원래 은행들이 증자 등을 통해 시장에서 신규 자금을 확보해 자본을 확충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유럽 은행들에 대한 시장 신뢰가 급락한 만큼,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유치가 여의치 않았던 관계로, 이탈리아 유니크레디트은행이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75억 유로 증자에 나선 것을 제외하고는 유럽 은행들의 증자 사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나마 유니크레디트은행은 증자 계획을 밝힌 뒤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은행들의 이번 자본조달 계획이 공적자금 투입을 일단 피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들 은행들의 위험 요소는 사라지지 않은 셈이라고 비평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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