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엔진 재점화, FTA가 새 모멘텀

사진: 베리 아이켄그린 박사와 제프리 샷 수석연구원, 윌리엄 마코 국장 및 안충영 박사(왼쪽부터).

              성장엔진 재점화, FTA가 새 모멘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 선진화'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적극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진단이 산업자원부가 외환위기 10년을 맞아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2007 국제 투자포럼'에서 나왔다.

"금융선진화-투자유치정책이 선진국 관건"

포럼에서 강연에 나선 세계 금융질서의 재구축, FDI 및 FTA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버클리 대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는 '한국경제 : 높은 비용, 낮은 성장, 자유로운 무역,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금융의 선진화와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모멘텀인 FTA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외환위기 이후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원고현상' 때문"이라며 "경제가 성숙되면 계속 높은 성장율을 기록할 수 없으며 이는 건강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또 "중국과의 조립 및 제조부분의 경쟁은 한국기업이 해외로 투자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한 산업공동화의 징후는 없다"며 "중국을 투자유치 경쟁국으로 인식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경제가 자본 및 기술, 생산이 상호 균형과 보완 관계를 이뤄 한국이 고비용, 저성장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의회, 한미 FTA 결국 승인할 것"

'한미 FTA 평가와 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제프리 샷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워싱턴 정가 및 업계 분위기를 전하며 "자동차, 쌀, 쇠고기, 개성공단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지만 결국 미 의회에서 승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는 상호 경제관계를 향상시키고 정치와 안보 측면의 협력도 강화시키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에서 비용이 크지만 상금 또한 크기 때문에 결정을 연기하거나 비준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과의 FTA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유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주변국과 차별화 해야

외환위기 발생 후 세계은행 한국담당자였던 윌리엄 마코 국장은 "당시 한국의 투자유치는 외환 보유고 확충을 위한 금액위주의 양적인 측면에 치중했다"며 "이제는 혁신적 경제구조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과 연계한 질적인 투자유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FDI와 관련, 마코 국장은 "한국의 상황에 맞게 주변국의 단순한 투자유치 전략과는 차별화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 역량을 지닌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FTA 전문가인 안충영 박사는 "성장잠재력의 하락을 멈추고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혁신 및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에서 '네트워크형' FDI 유치 및 사후관리가 절실하다"며 "한미 FTA의 성공은 투자유치 성과와 직결되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통해 10대 경제국에 걸맞는 투자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경제부,사진:산업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