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재외국민 선거 당리당략에 맞게

정치권,재외국민 선거 당리당략에 맞게
재유럽한인총연합회,임채정 국회의장 발언에 규탄 성명 발표


재외국민에게 이번 대선부터 투표권을 줄 경우 선거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만큼 부여시기 등을 놓고 지난 9일 회의에 이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당리당략에 치우친 치열한 신경전이 재연됐다.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영식 사무총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210만명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와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외국에 오래 체류한 영주권자에서 지지율이 높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부터 전면 실시를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당장 오늘이라도 각 정당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이번 대선부터 하자면 차질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선관위가 특정 정파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준비기간을 핑계로 (이번 대선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도망가는 느낌"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국내에서도 부재자 투표를 할 때 해당지역 선관위에서 관리하는데 선관위가 전세계의 부재자 투표소를 관리할 수 있느냐"면서 "아직 선관위에서 충분한 제도를 완비할 정도를 준비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중국을 방문 중인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은 7일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대통령 선거 때부터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헌법 정신으로 보면 투표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재외국민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병역이나 납세 등 국민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고 권리만 주는 것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김 다현)는 지난 7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본 지 7월 13일자 31면) 임의장의 발언을 '망언'으로규정하고 규탄했다.

" 60만 재유럽 한인들은 임채정 국회의장의 망언을 규탄한다 !!! "의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임의장이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들어 선거권 부여가 부당하다고 7월 8일 중국 베이징 방문중에 밝힌 것은 두 의무 이행 관계에 대한 무지를 나타낸 것으로  60만 재유럽 한인들은 이에 분개하며,이와같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60만 재유럽 한인들을 비롯한 250만 재외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 고 규탄했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