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특집]제 2 차 남 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개최 합의

제 2 차 남 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개최 합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3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남북 정부가 8일 동시에 공식발표했다.
백종천 안보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을 구현하고 남북간 본격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가 실천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확대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아울러 남북경협 및 교류 협력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해 다음 정부에서도 상생의 화해 협력 기조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도 이날 오전 9시57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남 수뇌부의 상봉은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해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까지,북'남북수뇌 상봉 최적시기'


남북정상회담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인식 아래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우리 측은 지난 해 북한 미사일발사(7월)와 핵실험(10월)에 따른 북핵문제가 UN결의안으로 이어지며 국제관계가 급랭하면서 이를 풀기 위한 6자회담과 맞물려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을 남북장관급 회담이나 비선 라인,이해찬 특보와 안희정 씨 등 다양한 루트를 이용, 필요한 경우 특사를 파견할 용의도 있음을 꾸준히 전달하며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북측의 반응을 살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측은 “정상회담 개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시기는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오다가,7월 김 위원장이 북핵 문제 해결과 대미관계 개선 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나서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는 등 북핵 해결이 진전을 보이면서 정상회담 추진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남북정상회담은 정부가 7월초 김만복 국정원장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간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이 지난달 29일 김 원장의 비공개 방북을 공식 초청, 김 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8월2∼3일, 4∼5일 두차례 방북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북측은 김 원장의 1차 방북시 '8월 하순 평양에서 수뇌상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해왔고, 노 대통령은 서울로 귀환한 김 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정상회담 개최 제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원장은 4∼5일 재차 방북해 대통령 친서를 북측에 전달함으로써,'남북 양측은 8월28∼30일 평양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남북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성사됐다.



美국무부 "6자회담이 중심" 거듭 강조

미 국무부는 9일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노력의 중심은 6자회담이라고 거듭 밝혔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언제나 남북한간의 대화와 화해를 고무해왔다"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6자회담의 관심을 분산시키거나 이의 대체물이 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당면 외교노력의 진정한 무게 중심은 6자회담이라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中·日 환영속 미묘한 입장차

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6자회담 당사자인 중국은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한 데 비해 일본은 이른바 ‘납치문제’ 해결의 우선을 주장하면서 일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중국 측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했다.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매우 적절하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남북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남북한 정상회담 소식에 한반도 정세의 안정과 비핵화의 진전을 기대하는 한편 납치문제로 인해 일본의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6자회담이 북한의 초기단계 이행의 본격적인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는 단계로까지 진전되는 가운데 북미관계가 급진전되고 이번에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됨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 중 일본만 고립되고 있는 상황을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반대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급선회


한나라당은 처음에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의제 설정 등에 적극 개입하며, 대선정국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남북정상회담 이슈를 둘러싼 이명박-박근혜 두 주자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오는 28일 개최될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시기와 장소, 절차 모두가 부적절하다’며 강경한 반대에서 급선회하여 미국과 똑같은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다"로 정했다.
한나라당이 소극적인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대선정국의 메가톤급 이슈인 정상회담’에 무조건 반대할 경우 몰려올‘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범여권 대선 주자들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에서 평화 관련 이슈들을 선점해 나가는 동안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만 고수한다면 한나라당은 반(反)통일, 반(反)평화 세력이라는 여권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강재섭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송환, 북한 인권개선 문제를 논의하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국가보안법 폐지, 북방한계선(NLL) 조정 등이 회담의 의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DJ "정상회담 참 잘된 일"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서울 동교동 사저에서 TV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공식 발표를 지켜봤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 최경환 공보비서관 등 측근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DJ는 이날 "정상회담이 합의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협력에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며 직접 문구를 구술하여 환영 성명을 냈다. 고 불러줬다는 것이다.
정상회담 성사로 DJ는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그는 7년 전 정상회담의 물꼬를 튼 주역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노 대통령 임기 중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2005년 봄엔 자신이 직접 평양을 찾아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려고 시도했다.
그후 범여권의 모든 주자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며 대북 포용정책을 공통분모로 내세우고 있다. DJ는 범여권에 대통합(외형)과 포용정책(내용)을 주문해 왔다.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할 '정치적 DNA'를 만들어준 셈이다.

"北, 육로 방북에 긍정적"

남북정상회담 실무 준비기획단장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상회담 남측 대표단이 육로를 통해 평양으로 갈 수 있도록 북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북측도 육로 이동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이를 수용할 경우 노 대통령이 5월 17일 성공적으로 시험운행을 마친 경의선 열차를 타고 28일 방북할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2000년 1차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했다.

전문가들 “남북 정상, 전향적 정치 결단해야”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양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이 나와야하며, 이번 회담에서의 핵심의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군사보장, 남북 상호 연락 대표부 등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9일 중요한 의제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NLL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해에 상호 군비통제를 실현해서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상되는 의제는 남북관계 차원의 의제로는 경제협력 확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인도주의 문제 해결, 사회문화교류 확대이며, 국제협력 차원의 의제로는 한반도비핵화 달성, 평화체제 구축, 다자안보협력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의제로 6·15선언 이후 7년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기반 해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군사보장, 남북 상호 연락 대표부 등 남북관계 실질적 진전을 위한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정책연구소 박사는 “이번 정상회담을 아주 낮게는 정례화를 비롯해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선언하고 9월에 개최될 6자 회담에서 북핵 불능화 로드맵이 발표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지적했다.

조 박사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지만 먼저 남북이 정치적 신뢰를 통해 평화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미국, 중국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유로저널 정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