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벨기에 새 한인회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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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12.01.25 03:42
유럽 유권자 등록자 수가 바로 유럽 한인 사회의 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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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참여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 하자 !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2월 11일, 유권자 등록해야 선거 참여 가능하다 ! 복수국적자와 거주국 시민권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만 19 세이상이면 누구나 2012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과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에 모두 참여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선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2월 11일이 접수 마감인 유권자 등록을 먼저 해야한다. 유권자의 둥록 수는 곧 정부나 정치권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수, 즉 힘을 상징한다. 개인적으로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선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진다. 유권자 등록을 위해서는 영주권자는 여권과 비자 원본을 가지고 직접 대사관 등 공관에 가서 접수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한국인, 즉 영주권자들을 제외한 주재상사원과 그 가족들, 유학생 및 연수생들과 그 가족 등을 비롯해 일시 체류자들은 접수 신청서와 여권 신상면을 복사해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 신청서도 거주국 대사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손쉽게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주권(主權)'은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최고의 권력을 뜻하며,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참정권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참정권 행사는 국가권력을 창출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행위이다. 참정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나뉜다. 피선거권은 재외 국민들에게도 그동안 주어져서 현 민주통합당의 박지원 최고위원 등이 이미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선거권은 유신 헌법 전까지만 해도 파월 장병,파독 광부 및 간호사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선거에 참여했으나, 군사 정권 당시 해외 거주 한국인들이 야당 지지자들이 더 많다는 이유로 유신헌법 이후에는 선거권 행사가 중단되었다. 하지만, 1997년부터 재일동포들과 프랑스 한인들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활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등 많은 해외 동포들의 강한 의지로 선거권이 부활되어 이번 4월에 첫 선거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매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인 회장 대회에서도 지난 10 여년 동안 재외국민 선거권 부활을 주장하면서 거의 대부분 정치권과 대정부 건의안 1 번으로 자리를 잡을 정도로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700만 정도, 그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수는 유럽에 9만 3천명을 포함하여 약 25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는 180 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유럽 거주 한인들의 경우에는 80 % 이상이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8만 5천명 가까이가 유권자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1월 19일 현재 재유럽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 수는 불과 1-2 % 내외로 매우 저조하다. 우선, 선거 참여도 중요하지만, 유권자 등록은 가능한 많이 해서 유럽에 많은 유권자, 즉 표가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치권에 알려야 한국 정치권에서도 유럽 한인 사회에 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각종 정책을 입안할 때도 배려를 하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재외 국민 선거권 부활을 주장해온유럽 내 각국 한인회를 비롯한 각종 한인 단체들도 유권자 마감일이 불과 2 주도 안남았지만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별히,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는 재외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개발이 쏟아져 나오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향후 유럽 한인들이 행사한 표가 바로 유럽 한인 사회의 권익증진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방법임을 명심하자. 
유로저널 김 훈 발행인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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