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비재, 중국산이 3분의 1 이상!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0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국 제품의 우리나라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6년 현재 15.7%를 기록, 한중 수교가 있었던 1992년 4.6%에 비해 4배 가까이 확대됐고, 중국산 소비재 점유율이 1992년 9.8%에서 수교 10주년인 2002년 28.8%, 2006년에는 35.7%로 늘면서 우리나라 소비재 수입시장 1/3 이상을 점령했다고 발표했다.
자본재 또한 1992년에는 0.45%에 불과했으나 2006년 18.5%까지 성장했다. 제품 중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점유율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가정용(39.79%) 및 산업용(35.72%) 전자제품 등 완제품은 물론, 부품소재인 전자부품(16.34%)까지도 점유율을 넓혀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의 한국시장 침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對中 시장 침투도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對中 무역특화지수가 1998년 0.3까지 급상승했으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2006년 0.18까지 하락, 중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주력 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정책 및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또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동유럽 지역 또는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투자, 교역에 있어서의 對中 쏠림현상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 정책포럼'에서 중국과의 교역 측면에서 볼 경우 대(對) 중국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함에 따라 1989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평균 0.5%의 고용창출기반 확충 효과가 있었으나,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국내 고용기반이 위축되는 등 앞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같이 중국에 의한 국제시장 잠식으로 인해 93년 이후 고용창출기반 위축효과는 매년 0.4%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0.04%포인트씩 증가하는 추세라며 93_2004년 기간 동안의 누적효과는 2004년 기준으로 117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고용 기준으로 약 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빠른 기술진보에 의한 산업화를 감안할 때 중국이 우리나라의 전통적 수출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곧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중국과 차별화된 신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양질의 고용기반 창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제고를 통해 제조업 내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교육·의료·금융·사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고용창출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인신문 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