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조세부담률 0.4% 줄어든 21.8%

내년 국세 세입예산은 165조6354만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인 158조3341억원보다 4.6%, 금액으로는 7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을 5.0%로 잡고 이같은 국세 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국세 세입예산 전망을 전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이 내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1.8%로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목별로는 월급쟁이들이 내는 세금인 소득세의 증가폭은 해 전망대비 0.8%만 증가해 크게 둔화한 반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고액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 등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소비가 살아나면서 부가가치세는 43조9720억원으로 9.7% 증가하고 상속 증여세가 3조9510억원으로 23.4%, 종합부동산세가 3조827억원으로 34.3%, 법인세가 36조566억원으로 6.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과세 및 비과세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 근로자 1명이 내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올해는 98만6000원으로 전망됐으며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는 104만3000원으로 추정됐다.
실제 세금을 내는 과세근로자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 근로자 1인당 202만6000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11만원 증가한 214만2000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내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로 2006년(21.2%)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8년에는 21.8%로 다소 낮아졌다가 2009년 이후 21%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4년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 부담률은 26.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