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자 숫자 감소 추세

독일에서는 최근 실업자 수 감소와 동시에 불법취업자의 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튀빙엔에 위치한 응용경제연구소(IAW) 측은 2012년 불법취업 시장의 규모가 3년째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그 규모가 1.6% 정도 감소하여 약 3430억 유로대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응용경제연구소의 베른하르트 부크만(Bernhard Boockmann) 연구원은 이러한 수치와 관련하여 “2001년도의 3300억 유로 규모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규모의 불법취업시장은 독일의 전체 정규 취업시장의 약 13.4%에 해당하는 수준인데, 이는 산업화 국가들의 평균 수치에 해당한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지하경제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2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반해 스위스와 미국의 경우에는 8%가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03년의 17.1%가 가장 높은 수치였다.

독일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불법취업자의 숫자가 크게 감소해왔는데, 응용경제연구소 측은 “2010년과 2011년에 노동시장의 좋은 여건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지하경제의 규모가 약 75억 유로 정도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에는 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지고 정규직 일자리의 증가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1월부터 기간제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는 것 등으로 인해 불법취업시장의 규모 축소가 매우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소 측은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올해 불법적인 영역으로 약 3억 유로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정 연금보험의 보험료율이 19.9%에서 19.6%로 낮아지면서 불법 고용에 대한 동기가 조금은 약화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참고로 불법취업 내지는 지하경제란 공공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불법적 경제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가장 일반적 형태인 불법 고용 외에도 장물거래, 마약거래, 사기, 밀수, 인신매매 등과 같은 범죄행위들도 포함된다.

(사진 - dpa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