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현 정부 대북 강경정책 전환을 촉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분인격인 박지원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햇볕정책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의 설명을 들은 뒤 다섯번이나 "각하 저와 똑같습니다"라고 동의를 하고도 "뚜렷한 대북정책을 내놓지 못한 채 말 바꾸기만을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와같던 이 대통령이 집권 10개월 사이에 남북관계를 11년전의 냉전시대로 되돌려 놨고 이로 인해 민주정부 10년간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던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을 폐쇄위기를 맞고 있으며 분단 반세기 만에 운행됐던 철도는 멈춰 섰다고 개탄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위해서라도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개방하도록 먼저 설득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한 경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4천여 조원의 지하광물이 매장돼 있고 중국1/3수준의 임금에 훈련된 노동력, 철도도로통신 등 SOC 사업,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등 그야말로 노다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경제와 평화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한편,박 의원이 지난 달 22일 열린 '비전한반도포럼' 초청 특강에서"이명박 대통령은 어쩌면 그렇게도 김영삼 전 대통령만 닮아 가는지 딱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가 함께 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란성 쌍둥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도 않겠다'며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하다가 북미 간에 진행된 제네바협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KEDO 부담금만 10%인 11억4000여만 달러, 현재의 환율로 계산하면 1조5000억 원을 부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우리 외교관들은 제네바협정에서 미국 대표들이나 언론인들에게 회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동냥하듯 들어야 했는데, 회담장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돈만 낸 것"이라며 "한국 외교사에 가장 큰 치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빼앗긴 모습이, 최근 부시 행정부마저 북한과 직접 협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에서조차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김영삼 정부는 세계가 경제위기를 경고하는데 '위기가 아니다'라고 버티다가 IMF 외환위기를 불러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 나빠지는 경제를 두고도 '경제가 좋다'고 하다가 이제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 바꾸기를 한다"고 비난했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