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국 경제, 플러스 성장도 가능'

세계 경제의 침체세가 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실물지표들이 마이너스로 반전되어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09년에 들어서도 세계 경제의 침체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이 불식되지 않아 국내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이에따라 현대경제원은 만약, 재정 지출과 금융 완화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외수 복합 불황 현상이 심화되고,금융 시장 경색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대 이하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2008년 11월 2.2%에서 2009년 1월에는 1.7%p 낮춘 0.5%로 전망치를 대폭 하향 수정하였다. 한편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성장률도 지난 2008년 1/4분기 5.8%로 고점을 기록한 후 4/4분기에는 -3.4%로 급락하였다. 또,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지난 2008년 1/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 4/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1.5%를 기록하였으며, 출하 증가율도 내수용과 수출용 모두 마이너스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2008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0.2% 감소하였다.
국내 경제는 외환위기보다 빠른 실물 경기 하강 속도,내·외수 복합 불황 심화,재고 증가에 의한 급격한 구조조정 위험,금융 경색 현상 지속,실업 구조 악화, 서민경제 부실화 확산,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7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단, 세계 경기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 완화와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1%p 인하 시 경제성장률은 0.2%p 상승효과가 있고, 재정 지출을 GDP 대비 1% 확대 시 경제성장률 0.3-0.9%p 상승효과가 있다(IMF의 분석결과로부터 추정)고 가정할 경우 금리를 1%p 추가 인하하고, 재정 지출을 GDP 대비 2%(약 20조 원) 정도 증가시킨다면 2009년에 플러스 0% 초반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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