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살리기 시급,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 절실해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 서민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마련한 추경예산의 빠른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민의 대다수가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서민의 대다수인 61%가 현재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회복 시점을 2011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전망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덜 심각하다고 느끼는 서민이 5.1%에 불과한데 반해,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서민은 69.3%에 달했다.
특히,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경기가 가장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77.5%가 더 심각하다고 했으며, 2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70.4%가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서민들은 대출이자 부담 증가와 자녀 학비 증가로 인해 서민의 네 명 중 한 명꼴로 가계 빚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 등으로 두 명 중 한 명 꼴로 가계 빚이 늘어나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50대의 1/3 정도가 가계 빚이 늘었고, 주요 원인은 대출이자 부담 증가 외에 자녀의 학비 증가였다.
소비 지출면에서는 소비가 줄었다고 한 비중은 30.2%가 되었지만, 40.3%는 오히려 늘었다고  응답함으로써 계층별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저소득층, 고령자층에서는 지출 축소 비중이 높았고, 직장인과 고소득층에서는 늘어난 비중이 오히려 높았다.
이와같은 현실 속에 현재 경제 위기 극복 노력으로 서민들은 소비 절약 등 생활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앞으로 내수 위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인 78.3%의 서민들이 앞으로 소비와 생활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정부의 서민 경제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과반수를 넘는 62.0%가 현 정부의 서민 경제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