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일자리 찾기는 여전히 어려워

독일 노동시장의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쥐트베스트 룬트풍크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고용청의 집계를 토대로 계산한 1월 실업자 중 중증장애인 실업자의 숫자는 182,390명으로서 전체 실업자 숫자에서 중증장애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9%였다고 한다. 2011년 1월에는 이 비율이 5.7%였으며 2010년 1월에는 4.9%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DAX에 상장된 기업들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법률상의 중증장애인 고용할당율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개 기업 중 최소 13개 기업이 법률상 규정인 5%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이체방크와 도이체뵈르제 등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SAP 사는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겨우 2%에 불과하였는데, 회사 측은 „일자리에서의 차별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중증장애를 지닌 직원들의 직장 내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2.46%로서 역시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인 아디다스는 „중증장애인 지원자가 많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몇 주 뒤에 지역 고용청과 협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DAX 상장기업들 중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도이체 포스트로서 8.04%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로는 도이체 텔레콤이 7.46%를 기록하였다.

참고로 법률상의 중증장애인 고용할당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 복지분담금(Ausgleichsabgabe)가 부과되는데, 일례로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4.3%였던 지멘스 사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0만 유로의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대다수의 DAX 상장 기업들이 이러한 분담금을 매년 몇 십만 유로 정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분담금 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작업장에 업무를 위탁하기도 하는데, DAX 상장 기업들 전부가 이러한 업무 위탁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 dpa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