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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09:16

돈봉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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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문화 


843-사설 사진.jpg



대한민국에서 봉투에 돈을 담는 행위는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결혼식 축의금을 낼 때도, 또 금일봉을 주거나 교회 헌금이나 기부금 모금은 물론이고, 심지어 잘 봐달라는 청탁에도 '돈봉투'는 여지없이 등장한다. 이 모든 행위에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 액수의 정확한 실체는 차치하고 그 전달하는 행위에만 집중해달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행위는 '교환' 혹은 '거래'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임에 틀림없다. 즉 거래의 가치에 대한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표현에 그치기 때문이다. 

만약 전달된 가치와 그것을 대가로 교환해야할 가치가 동등하지 않다면 이러한 거래 행위는 그 순간 파탄이 나고 만다.그럼에도 이러한 문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온정주의에 기반한 공동체 문화와 '상징적 자본'이 사회의 주요한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이다. 

그 봉투에 든 것이 얼마이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흔쾌히 수용하고 실제 내용물이 어떤 것이든 용인해 왔기 때문이다. 

즉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대등하지 않은 가치를 대등하게 만들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불투명한 거래 관계나 혹은 부조리한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도 기여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특히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에서 금일봉은 정당하지 못한 권력을 유지시켜 주는 주요한 수단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심지어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각종 개혁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 이러한 금일봉을 주로 활용했었다.

문제는 이러한 불투명한 보상 체계가 한 사회의 공식화된 제도적 시스템에 적용될 때다. 이 때는 반드시 부패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런 것들은 투명한 사회적 제도의 정착에 장애가 될뿐더러 오히려 공동체 발전에 심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금 이러한 돈봉투의 폐단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결국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박 의장은 돈 봉투 사건과 관련돼 있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의장직을 내놓았다.

사건이 터졌을 당시 의장직을 내 놓았었야 마땅하지만, 이제라도 의장직을 그만둔 것은 잘한 일이다. 의혹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부분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역대 의장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한 사람은 이승만, 이기붕, 박준규 등이었다.

박희태 의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한 역대 4번째 의장이 됐다. 또한 비리나 부패 사건과 연루돼 현직 의장이 불명에 퇴진한 것은 `첫번째'라는 감투를 하나 더 쓰게됐다.

박 의장의 사퇴에 따라 총선정국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여야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늦은 감이 있지만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데 대해 다행스럽다면서도 총선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일이라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이다. 

반면 야당은 사퇴를 반기면서도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또한 불명예 퇴진 최초의 현직 의장이라는 점을 앞세워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박 의장은 사퇴를 결정한 상태고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차례다. 

고명진 전 비서가 입을 열기 시작하자 급하게 사퇴를 결정한 박 의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

 검찰 또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앞에 `정치 검사'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직'을 이용해 자신의 불법을 아랫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며 자리와 권력에 매달리는 행태가 더이상 자행되어서는 안된다.

박희태 의장은 `의장직 사퇴'로 모든 책임을 떠 안았다고 판단해서도 안된다. 박 의장은 의원직도 함께 내놓아야 마땅하다. 

또한 검찰은 경선자금 전반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 사건과 깊은 개연성이 있는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도 검찰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희태 의장은 새누리당을 위해서라도 검찰에 자진 출두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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