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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2.02.15 03:37
개성공단,북한 노동자 5만여명에도 인력난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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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북한 노동자 5만여명에도 인력난 심각해
남북특위와 외통위 소속 국회의원 8명이 지난 10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기반시설을 둘러보고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돌아왔다. 방북단은 ‘FTA 체결 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하자’는 기업인들의 건의 내용을 비롯하여 또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확충, 신규 투자를 위한 설비 확충과 건축허가, 5.24 조치 완화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이번 방문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있는 우리 남측 사람들만 만났고 북측 인사와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의 개성공단 방문은 이번 정부 들어 세번째지만, 여야가 함께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방북을 계기로 개성공단 활성화 등 대북 유연화 조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개성공단에 고용된 북한 근로자는 총 5만315명이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체가 많아 인력이 2만~3만명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남북경색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을 2~3만명 수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한 개성공단 관계자는 "업황이 좋은 업체나 좋지 않은 업체나 인력 부족을 겪지 않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며 "그러나 개성공단의 입지상 업체들의 불만 사항이 강하게 전달되는 것에 대해 남북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모두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도 추가적인 필요 노동력이 2만명 이상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과 대화 자체가 안 되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다. 게다가 업계와 통일부가 추정하는 개성시와 인근 지역 인구는 20만명 내외로 4인 가족 감안시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개성공단에는 노동집약적 사업체가 많아 고용 중단은 즉 회사 성장 정지를 의미한다. 특히, 개성시 근로자가 포화 상태를 맞으면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시외 노동자를 끌어와야 하는데 기숙사 건립이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들을 북한 당국과의 대화 단절로 전혀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장 매출이 전체의 50%를 넘는 반도체 부품사 B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해서 인력을 요청했지만 정말 적은 수만 받았다"며 "기업 성장과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고용을 반드시 늘려야 하는데 이제는 기대도 안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1년 미국의 대북한 수출액이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난 940만달러(105억원) 규모였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의 발표를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최대 수출품목은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보낸 구호물품으로 전체 수출액의 95%에 달했다. 이밖에 밀가루와 녹말을 비롯한 제빵 재료와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종이류도 주요 수출품으로 분류됐다고 RFA는 전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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