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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5월까지 독일의 개인파산신청은 43680 건으로 전년동기보다 약 20% 증가하였으며, 기업파산은 12067건으로 12.9% 감소하였다고 한델스블라트 온라인 신문이 8일 보도하였다. 비록 기업파산이 전체의 단지 18%를 차지하지만 채권자 청구액의 절반 이상이 기업에 해당된다. 올 1월에서 5월까지 파산신청수는 총 68993건으로 지난 해 1월에서 5월보다 8.8% 증가하였다. 5월에만 14131건으로 전년 5월 대비 4% 증가하였다. 5월에 공식파산선언을 한 개인파산 신청은 8994건으로 전년 5월보다 12.4%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기업파산신청은 2507건으로 전년 5월대비 11.7% 감소하였다. 5월의 예상청구액은 총 26억 유로인데 일년 전에는 29억 유로였다.

개인파산율이 높아진 이유의 하나는 2001년말 이후로 개정된 법적 변경사항으로 개인파산신청이 단순화되었으며, 기업파산의 감소는 무엇보다 경기 상승에 기인한다고 연방통계청이 발표하였다.


(독일 마인츠=유로저널)
유 한나 기자 ekn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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