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를 위한 한국의 역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5차 3단계 6자 회담이 극적인 타결을 보았다. 북핵 폐기를 위한 9?19 공동 성명이 채택된 이후 17개월 만에 핵폐기 이행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합의 문서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앞으로 북핵을 폐기해 나간다는 데 북한이 동의한 점이다. 북한은 영변 5㎿ 원자로 등 5개 핵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핵 폐기를 위한 초기 단계 이행 조치를 취하는 것에 합의했다. 두 번째 특징은 등가성(等價性)과 동시 이행의 원칙을 세운 점이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보상은 북한의 선택에 따라 이에 상응하게 차등화해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미?일?중?러 5개국이 중유(重油) 5만t을 폐쇄?봉인의 대가로 긴급 지원하고 그 이상의 조치마다 보상 에너지량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행 시기를 명시해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번 합의서에는 초기 이행조치 시한을 60일로 명시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 초기 이행 조치를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균등 분담 원칙에 따라 보상하기로 해 한국의 부담이 이전보다는 줄어들 전망이다. 북한에 제공할 대체 에너지로는 중유 외에 각국의 사정에 맞는 에너지가 적시되고 '5개국이 균등 분담해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것에 당사국들이 합의한 것이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실행 대안을 만든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 합의 내용과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5개 워킹 그룹을 구성하기로 결정 내린 것이다. 워킹 그룹은 비핵화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경제 지원,동북아 안보협력,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등을 포함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번 합의안이 차질 없이 실현된다면 단순히 북핵 문제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유일한 한반도의 냉전 구도가 해체됨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체제가 견고히 구축돼 나갈 것이 기대된다. 한반도의 냉전 기운이 사라지는 것은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겨울 눈을 녹이는 봄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이번 합의 내용의 구체적인 실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내외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국내 경기의 회복을 이끄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북핵 협상의 타결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한반도에 대한 '안보 리스크'를 완화시켜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케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욕구를 자극할 것이다.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증대로 고용이 늘고 국내 소득이 증가하면 얼어붙은 소비 심리도 점차 풀어질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는 동북아에서 가장 큰 개발 수요를 일으키는 새로운 투자 지역으로 보다 더 큰 관심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북?일 간 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이나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경제적 지원이 구체화되면,북한 지역 개발 사업은 동북아 지역 투자 사업으로 확대돼 나갈 것이다. 이미 남북한을 경유해 중국이나 러시아로 연결되는 철도와 같은 물류 사업과 이를 활용하는 러시아 등지의 자원 개발 사업은 동북아 각국이 구상 중에 있는 주요 사업들이다. 한반도가 또 다른 투자와 물류 중심지가 돼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21세기 새로운 성장 지대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협상의 타결로 더욱 커지는 셈이다.
이번 5차 6자 회담 타결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의 사항이 차질 없이 수행돼 핵 문제가 완전 해소될 수 있는 산파 역할을 한국이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앞으로 확대될 대북 경제 협력의 주도권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대북 경제 협력을 위해 물적?인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정부와 국내 기업의 사업권을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특수(特需)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인한 과당 경쟁을 막을 수 있는 기준과 원칙 역시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