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정상회담, 환경 그리고 우리의 미래

G8 정상회담, 환경 그리고 우리의 미래



  최근에 미국을 강타했던 슈퍼태풍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와 해수온도의 상승으로 한반도가 곧 아열대 기후로 바뀔 것으로 보는 기상학자도 있다.

이른바 ‘가이아(Gaia) 이론’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영국의 생태학자 제임스 러브록 교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이면 자국의 수도인 런던이 바닷물에 잠길 것이라는 무서운 예측을 내놓았다.

이 예측대로라면 환경재앙이자 세계금융 중심지의 몰락을 의미하는 경제재앙이 발생하게 된다.

그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구가열화(global heating)’와 같은 직설적 표현을

통해 인류에게 임박한 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월6일부터 사흘간 독일 북부 휴양지 하일리겐담에서 열린 제33차 서방선진 8개국(G8) 정상회

의가 8일 폐막됐다.

이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 1 이상을 배출하는 미국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국가별

의무감축량을 설정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 이면에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속내가 깔려 있었음은 물론이다. 반면,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극

적인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

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참가국들은 당초 전망과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큰 틀의 합의에 이르렀다.

즉,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0% 감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하는 데 합의를 본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합의문에 포함시키지는 못했으나, 2012년 시한이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감축틀을 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합의에는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 문제는 곧 경제 문제다. ‘환경’이라는 명분을 무기로 ‘경제’라고 하는 실리를 챙기려 하는 것은 그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미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800억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환경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또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산화탄소를 거래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됨으로써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중국, 인도를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에너지 관련 투자와 배출

권 구매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대안은 무엇인가. 강대국들의 의사결정에 좌우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마냥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감축의무 면제기간 연장을 위한 국제협상에 집중

함으로써 지금까지와 같은 개도국 지위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인가. 그 어느것도 아니라고 본다.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 증가율 세계 1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현재 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의무 감축 기간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에너지 사용량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에너지 사용은 소비.생산.투자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요소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높은 파도가 두려워 앞으로 닥칠지 모를 쓰나미를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가적.산업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는 이산화탄소 감축의무는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독일은 녹색 조세 체계 개혁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 저감과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철강,석유화학 등의 비중이 큰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와 대형차 위주의 자동차 소비 패턴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지 우리를 둘러싼 것으로만 보는 정태적 환경론은 이미 폐기되었다. 자연과 인간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과 사회의 각 부분에서 그 영향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