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한반도 평화의 시대 열리는가 - 10.4 선언의 의의

구체적 한반도 평화의 시대 열리는가 - 10.4 선언의 의의



사실 우리는 몇 십 년 간 잊고 살았지만 한반도란 지역은 과거 20세기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주요한 분쟁지역으로 세계인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남북 간의 긴장을 풀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일시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으로 끝나고 말았다.
더군다나 끊임없는 무력 충돌은 그러한 관계마저 얼어붙게 만들어 왔다. 그렇게 한반도의 20세기는 저물었다.

사실 이번 노대통령의 방북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다. 지금까지의 남북 관계 중에 가장 극적인 상징성과 선언성을 보여 주었던 지난 6.15 선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즉 이번 선언에서도 확인한 남북 정상 간의 연속적인 만남만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구체적인 평화체제를 모색하는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사실상 한나라당이 정권을 교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 때 김정일 위원장이나 노대통령 사이에는 더 이상 이러한 과제를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회담의 성과는 차기 정부에도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일단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방대하고도 구체적인 합의를 담고 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협사업 확대 및 인도주의사업 협력 등 총 8개항으로 이뤄진 ‘10ㆍ4 선언’은 마지막 냉전지대였던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정착 방안과 함께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구체적 경제협력사업들, 남북간 불신의 벽 허물고 통일로 한 걸음 다가서기 위한 조치 등이 총망라됐다.

특히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경협 부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진전이 더뎠던 정치ㆍ군사 부문에서도 적잖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이다. 즉 평화체제 구축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서야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다만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나,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시작된 경협사업의 구체적인 확장 계획은 다가오는 한국 경제에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경협사업은 사실상 공장의 유치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번 합의사항에는 경협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인적 자원의 유통과 농업, 보건 의료, 환경 보호 등 좀더 포괄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경협의 실질적인 의미를 더욱 부여할 것이다.

또한 이번 회담은 단지 정치, 경제적인 성과만 존재한 것은 아니다. 국제무대에서 재외동포의 권리 및 이익을 위해 남북 총리회담을 11월 중에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같은 민족임에도 어색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우리로써는 환영할 일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과가 다음 정권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회담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수구적인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집권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관계가 파행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선결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