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



2003년 대한민국 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된 이후 2004년, 2005년, 2006년 세 번에 걸쳐 파병 부대 연장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는 기필고 철수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말 한 마디와 함께 은근슬쩍 넘어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선 주자간의 변별력을 보여주는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쟁점을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주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하나는 對테러전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9ㆍ11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테러 위협을 예방 차원에서 제거하기 위해 배후국가로 지목돼 온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이명박 후보가 언급했던 '기름밭' 논리이다. 전후 재건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려면 자이툰 부대가 주둔함으로써 이라크 전후 재건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에 다가올 자원 외교, 경제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게다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의 단계에서 미국과의 공조와 끈끈한 동맹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사정도 한 몫 한다. 이는 노 대통령이 파병 연장을 상정하면서 밝힌 변명 아닌 변명이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연장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ㆍ미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할 정도로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사안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구체화하고 있는 남북한 간 경제 협력 활성화도 테러 지원국 삭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등 북ㆍ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파병 연장은 이를 진전시킬 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미국 내부에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반면 철군해야 하는 논리는 더 절박하다.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전쟁의 명분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 개전의 중요 명분이었던 `미국을 위협하는 대량살상 무기`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으며, 최근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언급한 것처럼 `석유를 위한 명분 없는 전쟁`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라크 내의 테러는 더욱 빈발하며 내전 상황에 준할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미 일본이 이라크에서 철군했으며 미국에서마저 철군론이 비등해지는 것은 이라크 전쟁의 오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식 논리인 경제적 교두보 역시 불확실성에 지나지 않는다. 유전개발과 이라크 재건 지원사업의 국내 기업 참여를 통한 경제적 이익 역시 불확실하다. 이라크는 전후(戰後)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내전의 징후가 짙어지면서 전쟁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물론 서방 기업들 역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힘든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은 본질적으로 이라크 파병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오히려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더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노대통령의 변명은 정말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지지부진한 철군 논의와 파병 연장 결의는 터키의 진공이라는 절체절명의 사태를 맞게 되었다.

테러의 위협에서 안전하다던 아르빌이 '쿠르드족 청소'라는 명분의 터키군의 강경한 대응에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 명의 젊은이라도 이번 파병 연장과 함께 상처를 입거나 희생당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제발 이성을 되찾으라고 간곡히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