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자리 못찾는 이명박 인수위

제 자리 못찾는 이명박 인수위



  공무원들이 떨고 있다. 국민들도 헷갈려 한다.

권력기관인지 아닌지 아리송한 존재가 정치 권력의 중심에서 호통을 치고 있다. 바로 이명박 인수위다.

인수위가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면서부터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노무현 정권의 정치적 기반과 정책적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수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이면에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실상 대북 송금이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부터 노무현 정부는 공공연히 대북 정책을 합리적 관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말을 자주 비치기도 했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는 사실상 '청와대'였다.

  이명박 인수위는 출범 초기부터 이런 모습들을 비판하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작은 기구로 성격을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는 기분 때문일까?

현재 이명박 인수위의 모습은 전 노무현 인수위의 모습보다 훨씬 더 '권력적'이다.

원래 인수위의 업무는 기존 정부의 정책과 각종 기구들의 성격, 현황을 파악하여 자신들이 추진할

다양한 정책들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다.

전임 정권의 공무원을 질책하거나 정책들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것이다.

그런 성격의 자리는 국회의 '국정감사'라는 형식으로 올바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인수위의 모습은 이명박 당선자가 내세운 것처럼 '실용적이고 건설적인' 모습이 아니

라 마치 새 권력의 과시자라도 되는 양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각종 분과 위원회에서는 '질책'이 이어지고 있고, 기존의 정책의 '문제점'을 그 부처가  스스로 분석해서

갖다 바치라는 식이다.

말 그대로 '자기 반성'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오로지 비판을 위한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

수십년간 보여준 국회의 권위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이다.

  더군다나 '실용적'이라는 기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합집산된 인수위는 어떤 통일적이고 일관된

정책적 기조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교수 출신 자문위원은 대북 특사와 북한 고위 관리의 취임식 참석 같은 아이디어를 언급했다.

정부조직 개편 같은 사안에도 개인적 발설이 많았다.

상대방(북한)이 있는 통일부 같은 부서도 인수위원의 입에 따라 줄었다 살았다 했다.

인수위는 출범 직후부터 휴대전화비 인하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전화비를 내리는 주체는 통신회사다.

대학엔 자율을 준다면서 기업은 타율로 묶는가.

실수가 이어지니 한나라당 대표가 “인수위는 집행 기구가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초기 180여 명 정도로 출범했던 인수위의 구성원은 현재 500여 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줄대기라는 부정적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인수위는 중앙 부처에 대한 보고가 끝나고 지방자치 분야에 대한 보고로 돌입하게 된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금부터라도 새 마음으로 인수위를 이끌어야 한다.

상궤에 어긋난 모습은 이제부터 지양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하소연이나 들어주면서 총선 전략이나 짜는 그런 인수위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인수위 위원장 및 위원들 역시 당선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모습 보다는 인수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