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연정, 5 년동안 267억유로 재정 긴축

오스트리아 연정은 2016년까지 세출예산 삭감과 증세를 통해 267억유로(약 352억 달러)를 

절약하여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금액의 70%는 세출예산 삭감을 통해 달성하고, 30%는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1, 연금개혁(73억유로) 

  1) 2013년 및 2014년에는 연금에 물가상승율 반영을 각각 1%, 0.8% 삭감 

  2) 50세 이하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을 폐지하고 재활기금에 통합 

  3) 연금 및 고용보험 요율 산정시 최대소득을 현재 4,230

     유로에서 4,310유로로 인상   4) 연금통합 가속화(2014년까지)

 2, 지자체 예산 삭감(52억 유로) : 구조조정 및 의료 개혁 등

   1) 공무원 임금동결 및 구조개혁(18억유로) : 

      2013년 공무원 임금동결 및 신규고용 제한(사법, 교사, 경찰 등은 예외)

   2) 국철 개혁(9.2억유로) : 국철 신규 인프라 투자 축소 및 국철직원들의 조기퇴직 금지

   3) 의료개혁(14억 유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의료보험 대상의 재선정 

   4) 기관통합 및 페지 : 국가기록보존소와 군 기록보존소 

      통합, 지역법원 폐지, 군 의료기관 폐지 등

   5) 차기 선거시까지 상·하원 의회의원의 10% 삭감 : 추후 야당의 동의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3, 증세

   1)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선(20억유로) :

      2012.4월부터 현행 10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개선하여, 거래시 이득을 보는 경우 

     동 이득에 대해 25%의 양도소득세 부과 

   2) 2012년부터 2년 이상 실거주시 양도소득세 면제

   3)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오스트리아 자금에 대한 과세(11.5억유로) : 독일-스위스 협정을 모델로 스위스와 

      협정 체결후 시행 예정(2013년 협정체결 예상)

   4) Group Taxation(2.7억 유로) : 해외법인에서 발생한 흑자와 국내법인의 적자를 연결하여 과세(2012년 시행)

   5)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Solidarity Tax) 부과(4.4억유로) : 13,200유로 이상 월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13월 및 14월(보너스)에 대해 일반적인 소득세(3%) 보다 높은 비율(6.28%~50%)의 소득세 과세, 2013년부터 시행

   6)  또한 연간 186,000유로~361,000유로 소득시 : 35.75%. 연간 594,000유로 이상 소득시 50%

   7) 연방, 지방기관에 의한 건물 설립시 세금공제 제도폐지(11억유로) /2012년 5월부터 폐지

   8) EU 금융거래세(15억유로) : 2014년부터 적용

   9) 농업용 경유에 대한 보조금 폐지(15억유로) : 2013년부터 적용

 10) 연금저축의 이자 제한 : 2013년부터 2.75% 유지(2016년까지) 등

오스트리아 유로저널 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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