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경제계, EU의 "블루카드" 시행안 환영

EU 집행위의 이민담당 Franco Frattini 위원이 지난 23일에 공식적으로 "블루카드" 법초안을 소개하였다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차이퉁이 24일 보도하였다. Frattini 위원은 미국의 그린카드에 해당하는 이 "블루카드" 제의 시행으로 외국인 전문인력들에게 노동시장을 개방하여 EU 회원국들의 인구 고령화 및 전문인력부족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부분의 고급외국인력들이 미국으로 몰리는 이유가 EU국들과 같은 관료적인 장벽이 미국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며, EU국들이 외국인 전문인력들에게 매력적인 이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연정의 담당 정치가인 Hans-Peter Uhl 및  Reinhard Grindel 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비 EU 회원국 노동자들에게 해당 일자리에 맞는 독일 고용자들이 없을 때에만 일자리를 주고자 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독 경제계는 이 블루카드 시행안을 환영하고 있다. 독 기계설비협회 (VDMA) 의 Manfred Wittenstein 회장은 이 블루카드제의 시행으로 독일의 전문인력부족현상을 제거할 수는 없으나 줄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VDMA 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독일에서 9천명의 엔지니어와 수천명의 전문기술노동자들이 부족하다. 독 상공회의소 (DIHK)의 한 전문가도 독일의 전문인력 부족현상때문에 노동시장의 개방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블루카드제의 핵심은 노동허가서 및 체류허가서를 외국인 고급인력에게 신속한 시일내에 교부하는 것이다. 블루카드는 우선 2년간 유효하게 되며, 지원자는 노동계약서나 일년이상 기한의 구직광고, 그에 맞는 자격증과 해당국 최저임금의 세배 이상이 되는 임금을 받는다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자는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연장할 수 있으며, 가족들은 늦어도 6개월 후에 초청할 수 있다. 쾰른 독 경제연구소(IW)와 독 상공회의소 (DIHK)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특히 엔지니어, 기술자, 정보학자, 약학업계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연방경제부의 위탁조사를 맡은 쾰른 독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독일의 전문인력부족현상이 경제성장을 제어하고 있으며, 지난 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85억 유로에 달하였는데 이는 국민총생산의 0.8%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다.
   

(독일 마인츠=유로저널)
유 한나 기자 ekn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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