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러시아발 가스 부족 위기 '러시아 40%만 공급'

독일, 러시아발 가스 부족 위기 '러시아 40%만 공급'

러시아 기계적 결함으로 공급 축소, 독일 난방비 최악의 경우 1,000 유로 추가 인상 가능

올 겨울 러시아발 가스 부족 위기를 앞두고 독일 가정과 기업들에게 가스 절약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예정이다.  

독일 연방 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 클라우스 뮐러(Klaus Müller) 청장은 “임차인 권리에는 임차인이 난방 기간동안 난방기를 조절해야만 하는 사전 기준이 있는데, 현재 최소 실내 온도 기준은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 기준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고, 현재 이에 대해 정치권은 논의 중이다“라고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뮐러 청장은 “올해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 가능한 한 가스 사용량을 최대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기업들은 위원회와 함께 가스 사용량 절약을 논의해야만 한다. 뮐러 청장은 “우리 정부는 자율적으로 가스 분담양을 양도하는 기업들에게 위원회를 통해 보상하는 방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가격을 통한 조절이 이루어지는 것은 강압적인 기준보다 언제나 낫다“고 이야기했다.

네트워크청은 가스 가격의 오름세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뮐러 청장은 “이미 가정용 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올랐다. 높은 추가 난방비 영수증은 세입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전쟁 발 쇼크 현상이 독일 전국을 강타한다면 빠른 속도로 추가 난방비가 1,000유로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은행은 할부 대출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고 기업들은 파산 위험을 맞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슈피겔(Spiegel)지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 부동산 기업 연합(GdW) 또한 독일 주택의 최소 온도 기준을 최고 6도까지 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dW는 오는 겨울 가스 부족 대란이 올 것을 우려해 이를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영기업 가즈프롬(Gazprom)은 노드 스트림1(Nord Stream1)을 통한 가스 공급량을 최근 재차 줄이고 있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GdW는 난방 시즌이 오기 전 소속 기업들과 가스 난방을 하는 주택 건물들의 에너지 절약 가능성을 점검했다.

GdW 회장 악셀 게다쉬코(Axel Gedaschko)는 풍케(Funke) 미디어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가스 수입량이 점차 계속해서 줄어들고 부족 상황까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현재 최저 실내 온도 낮 18도, 밤 16도까지 기준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민당(CDU) 경제 자문위원회 또한 “실내 온도 18도에서도 더 따뜻하게 옷을 입는다면 문제없이 거주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원회장 볼프강 슈타이거(Wolfgang Steiger)는 “독일은 올 겨울 가스 사용량을 크게 줄여야만 한다. 겨울에 20도에서 22도는 사치이다. 만약 비상시에 우선 산업 분야가 가스가 없다면, 고용 시장에서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최저 온도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해 반발도 거세다. 소비자 보호 단체와 세입자 연합들은 에너지 공급 업체들이 현재 이미 급속하게 오른 에너지 가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세입자 연합 회장 멜라니 베버-모리츠(Melanie Weber-Moritz)는 신 오스나부르크 차이퉁(Neuen Osnabrücker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현재 엄청나게 오른 기름, 가스, 전기 가격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보호 센터 소속 우도 지베르딩(Udo Sieverding) 또한 “영수증이나 요금표 모두에서 새로운 가격 인상 영향을 가정들이 느끼고 있다. 몇몇 시영 사업 영수증은 부분적으로 100% 이상 오른 가격이 기록되고 있다. 우리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공급업체들이 공제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지베르딩은 “이 분야에 가격 인상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 카르텔 방지 기관에서 공급 업체들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세입자 연합과 소비자 보호 센터 측 모두 정치권이 추가로 부담 감경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버-모리츠 회장은 “1회성 지원금 대신에 우리는 최소한 에너지 위기 기간동안만이라도 난방비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 경감책이 필요하다. 그 외에 세입자들이 높은 추가 금액을 영수증을 받고 30일 이내에 지불할 수 없더라도 세입자들의 월세 해약 통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거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세입자 연합은 세입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에너지 공급 업체를 찾을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옵션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임차인에게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슈피겔지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