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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전체
2022.06.20 07:53
강인덕 전)통일부장관을 만나 향후 남북관계가 나아갈 방향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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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덕 전)통일부장관을 만나 향후 남북관계가 나아갈 방향을 듣는다.
유로저널은 역사적관점과 현실정치에서 보수의 관점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 지를 이명박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강인덕 전 장관으로부터 듣는다. 강 전 장관과의 인터뷰는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와 지난 대선이전에 이루어져 인터뷰 내용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에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고 게재하기로 한다.(유로저널 편집부)
강인덕 저 통일부 장관
강인덕 전 장관과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사진 오른쪽)가 인터뷰 후 촬영한 사진 강인덕 전)통일부장관 1970년 대남북 적십자 회담 창설 남북 조절위원회 대표 이산 가족 상봉 개최
유로저널 : 안녕하십니까 ? 남북문제에 관련된 많은 난제 가운데 주변강국과 세계나라들이 한반도 얽힌 정세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라를 걱정하시고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남북통일과 관계협력을 위해 지금도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720만 해외동포들께 요즘 근황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 前 장관 :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라디오후레쉬아”라는 미국방송에 1주일에 한두번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북한노동당간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내부외부정책 비판하는 방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로 후진을 양성하며 통일을 위해 NGO단체들을 지원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로저널 : 남북통일은 우리민족과 한반도의 숙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잔여임기 8개월 남기고 지난 번 유엔연설에서 거듭된 종전선언을 제안하였는데 이에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요.
강 前 장관 : 종전선언이란 말은 2006년 하노이에서 다자간회담이 열릴때 나온 말입니다.부시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미국 백악관 대변인 발표하면서 종전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는데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선언이고 국제협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나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종전선언보다 비핵화가 우선되어야합니다. 핵에 대한 압력과 함께 한반도에 얽힌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로저널 : 현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와 오바마의 중간쯤으로 보아 미온적으로 보는 미언론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 前 장관 : 트럼프 자체가 한반도를 얼마나 이해고 있는지 나는 사실 의문이였습니다.전문가집단이 단계적으로 움직여야하는데 아시다시피 싱가폴선언합의, 하노이회담이 결열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전략과 대북전략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두 전략이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북쪽의 전문가 집단이 움직여야 합니다. 북측은 지금 바이든정부의 전문가집단의 실무적인 움직임에 불만일 것일입니다. 단계적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대북전략에 북측에서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든정부의 조건없는 제안에 대해 북한에서는 계속 조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정부는 모든 현실문제를 풀어놓고 대화하자 이것입니다. 과거에 6차회담은 아시다시피 북한한테 속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이든정부는 속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이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략전문가 들에 대해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로저널 : 세계유일의 남북한 분단국으로 74여년이 흐른 오늘의 시점에서 많은 경험에 비추어 시대상황에 적합하고 새로운 해법제시로 어떤 대안를 제시할수 있나요?
강 前 장관 : 우리 통일 문제는 남북한이 합의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할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북통일은 주변국가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 자주적 통일을 하자 우리끼리하자 그렇다면 합의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체제 유사성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봉건적 세습 왕조체제이고 남한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한 어려운문제입니다. 또 과거에 6.25남침과 지속적인 핵개발은 한반도에 안전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중국식 경제개방 정책이라도 하면 얼마나 희망적이겠습니까. 방법은 북한의 변화인데 지금 북한에 모바일폰 소지자가 600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국제정세 변화를 일깨우고 시장경제원리를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측의 구체적인 변화중에 핵심은 핵으로 당신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알게 해야 합니다.북측에 지속적인 정보유입과 핵포기 압력이 중요합니다. 핵억제를 하기위해선 힘을 키워야합니다. 관념적인 사고를 버리고 오퍼레이션 현실적으로 할 수있 는 일부터 행동하며 다각적인 대내외적으로 전략적사고와 전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유로저널 : 2030세대 소위 MZ세대는 절반이상이 북한은 다른 나라일 뿐 통일을 고려한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구성 반대, 백신지원 반대 표출 등 통일반대여론이 높은데 반해 40대는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있는 향후 통일 전략의 긍정적 흐름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강 前 장관 : 남한의 MZ세대(2030세대)와 북한의 MZ세대는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남한세대는 통일에 대해 GNP20%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적이지만 북한세대는 한국의 경제발전의 풍요와 자유가 선망의 대상이므로 통일을 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것인가. 남북이 합치면 면적이 22만평방km 인구수가 거의 7천 5백만명이 되는데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최첨단 선진기술력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논리,인권,복지,정치발전이 합치면 더나은 미래를 만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전반적인 비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독과 서독 통일을 보면 동독의 젊은들이 서독에서 와서 보고 무슨 체제개혁이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통일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안이하게 대처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일은 성장저하가 아니라 자유로운 통일을 기반으로 또 다른 기회로 세계적인 외교무대도 준비돼있고 한반도 경제성장에 큰 역사가 이루어질것으로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1900년대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아펜셀러 언더우드선교사가 평양에 들어와 근대화의 선구적인 역활을 한곳이 평양입니다 이 전통을 하나로 뭉치면 큰 힘이 될 것이고 급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 북한의 핵,미사일 완전한 포기 이행할 때 가능한 일이겠지요.
유로저널 : 정치권 일각에서는 통일부 폐지론이 나오는데 통일부 무용론제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강 前 장관 : 제가 장관이 된후에 통일부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됐습니다. 전에는 통일원이였지요. 여기서 기획을 했다면 통일부에서는 남북경제문제, 금강산문제,이산가족문제, 남북간의 경제협력등을 감당했습니다. 통일부 해체얘기는 MB정부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나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통일의 의지를 반영하는 확고한 의미가 있는기관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대비.교육,준비기관으로 실질적 사업부로서 통일부의 역할을 절대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과의 교섭은 외교가 아닙니다. 대남전략을 꿰뚫어보면서 충분히 억제하면서 또 다른방면에서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고 국민교육 및 대비 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탈북자가 늘어날텐데 탈북자 보호 등 통일부 부서에서 맡아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통일부 해체는 매우 못마땅하다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북한은 UN의 10개 이상의 제재 대상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또한 물자에대한 여러 가지 제재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김여정도 제재대상이지만 북한기관의 300여개도 제재대상입니다. 할 수있다면 인도적 지원은 가능합니다. UN이 허락한 것인데 노약자를 위한 약물.의료품,영양제.식량 등 그러나 대량은 할수 없습니다.
유로저널 : 탈북민 지원은 미래 통일에 대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한 남한의 문화조성은 현실적으로 가치있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국외 탈북 난민과 남한이주 탈북자에 대한 저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강 前 장관 : 지금 현재 탈북민이 3만4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인권문제는 실행되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 역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문화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은 남북통일에 가교 역활을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정권에서는 소홀히 해온 이런 사안들을 참고하여 잘 만들어 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유로저널 : 북한정권의 변화에 대한소견과 향후 한국 지도층의 대북정책과 통일관에 대한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강 前장관 : 대북정책은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예로 올해까지 10년간 북한의 인권을 UN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도 노동신문을 보면서 올해도 북한의 식량이 70만톤에서100만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사상성과 정신력만 가지고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안된다고 봅니다. 김정은이는 핵개발에만 자금과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정부는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대북정책을 버리고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탁상공론같은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버려야합니다. 대북정책의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번째 헌법이죠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죠, 자유.민주주의.인권.법에 의한지배, 시장원리,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대북정책을 전개해야죠.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면 체제와 이데오르기가 비슷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대북정책을 수행해야합니다. 핵을 갖고 있는한 북한의 경제성장을 이룩할수 없다.제재를 완화할수 없다.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밖에 없다는 북한에 명백히 인식시키는 교섭,협상 이런 기본원칙을 가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나는 1970년대 남북대화를 내머리로 창안해서 적십자회담도 만들고 남북조절위원회때 평양에 가서 김일성이도 만나기도 했지만 현실을 맞는 현실에서 작은 것부터 엥게지먼트하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금 좋은 기회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MZ세대입니다 세계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관념적으로 알고 있어 북한의 체제를유지하는데 한게가 올것입니다. 세습봉건적인 왕조체제 가지고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세계정보유입으로 더 이상은 막을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북정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유로저널 : 재임기간동안에 가장 보람있고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
강 前장관 : 재임기간에 IMF가 우리나라에 닥쳤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안보,휴전선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1972년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 식사도 함께 하기도 하면서 북한의; 의중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MF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슬기롭게 남북관계를 극복해나가야함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도 성사 시켰지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볼 때 한국이 안정돼야 들어와 있는 해외투자기업도 나가지않고 해외에서도 투자 할것이 아닙니까? 한국 보수파 좌파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을 우선 살려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 하나로 밀고 나갔습니다. 한국에 보수 우파와 좌파간에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만 다를뿐 늘 있을수있습니다. 단 개인의 정치철학을 고수하는 억지정책이 아니라면 결국은 한국의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두 소중한 의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로저널 : 네 감사합니다 영국속담에 어른 한명의 사망은 도서관 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적인 관점과 현실정치에 교수님과 같은 지혜와 경륜을 참고하면 더 나은 미래 역사를 만들지 않을까?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끝으로 여야가 함께 협력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자유민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 지에 대한 남북통일을 위한 선한 의지와 방향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강 前장관 :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번영의 성장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의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예를들어 부정부패를 법률적인 면에서 합법적으로 적용해나가면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남북 체제경쟁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질서를 지켜나가면서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때 체제에서 성공을 가능케 한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러한 가치질서에 부정부패와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제거해 나간다면 저는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로 도약하고 발전하는데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지금 세계적으로 한류바람이 그렇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위 인터뷰 내용중에서 강 전장관의 일부 입장이나 생각은 유로저널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유로저널 편집부)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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