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가스 및 원자력 친환경 산업 분류 반대

유럽의회, 가스 및 원자력 친환경 산업 분류 반대

원자력 발전은 독일 등이 폐기물 이유로 반대해, 유럽 원자력 사용에 제동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와 경제위원회(ECON)는 14일(화)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의 이행입법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2월초 EU의 친환경 산업분류 이른 바 '텍소노미(taxonomy)' 규정의 이행입법을 통해 엄격한 조건하에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토록 제안했었다.

하지만, 유럽의회 두 상임위원회는 현행 EU 법체제하에서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며 집행위 이행입법의 부결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 향후 결의안 표결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면

집행위의 이행입법은 좌초될 전망이다.

원자력의 경우 독일은 폐기물 등을 이유로 반대, 프랑스는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이 절실하다는 입장으로 회원국간 이견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은 공개적으로 EU 집행위의 제안에 반기를 들었다. 레오노레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기후행동·환경·에너지부 장관은 “EU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원자력은 대단히 파괴적인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룩셈부르크는 이번 EU 집행위 초안에 반대하는 나라들과의 공동 대응도 시사했다. 클로드 투르메스 룩셈부르크 에너지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EU 집행위의 분류체계 제안은 절차적으로는 도발이고, 내용적으로는 원자력 기술을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할 위험이 있다”며 “독일, 오스트리아의 환경장관들과 함께 다음 단계 행동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EU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 프랑스는 새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생산의 3분의2 가량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1년 전쯤 EU 집행위가 관련 논의를 시작했을 때부터 원전도 포함할 것을 주장해왔다. 프랑스는 특히 핀란드를 비롯해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친원전 국가들을 불러모아 EU 집행위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도록 로비를 벌여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이번 EU 집행위 초안에 대해 “프랑스가 승리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동유럽 회원국은 석탄 대체를 위한 가스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반면 일부 회원국은 화석연료 가스의 친환경 산업 인정시 EU 기후변화 대응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