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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6:11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미 실패한 '대기업·부자 감세 정책' 복사판,'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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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미 실패한 '대기업·부자 감세 정책' 복사판,'재검토해야'
윤석열 정부가 세계 경제의 침체로 민생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간운데 향후 5년간 경제정책 운용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나,서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경제보다는 온통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로만 요약 된다.
윤 대통령이 현재의 경제 상황이 복합위기로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발표하면서도 정작 서민을 위해 시급한 물가대책 등 민생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우선, 경제운용의 중심을 민간과 기업으로 바꾸고,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의 경제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는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완화해 주어 세전 이익이 많은 일부 대기업에 감세혜택을 몰아주는 정책을 발표해 이미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상속세 인하까지 구체화된다면 이른바 ‘부자 감세 3종 세트’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특례 제공과 가업을 이을 경우 상속세 납부 유예,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완화 추진 등도 들어 있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거래법 등도 손질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최소 법인세를 15%이상으로 하는 등 오히려 법인세를 국가간에 협약을 하고 있다.
10여 년 전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최고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는데 오히려 투자가 감소했고 고용도 전혀 늘지 않아 효과가 없는 정책임을 보여주었으며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이라는 사실로 이미 증명되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낙수효과’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의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이 물가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와 반대로 대기업 증세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고용 및 투자 증대에 하등 효과도 없는 부자 감세 카드를, 하필이면 서민들이 물가상승으로 고통 받는 이 시기에 꺼내 들은 것이다.
정부의 부유층 친화 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보유세 감세에도 나서 재산세·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하향조정, 한시적 특별공제 도입 등도 밝혔다.
앞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이어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감면 혜택이 큰 조치들이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국민의 2% 정도라는 점에서 명백한 부자감세다.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고, 정권 입맛에 따라 종부세를 조정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꼴이다.
현 경제 상황은 한국은행이 7, 8월 연이어 빅스텝(기준금리 대폭 인상)에 나서야 할 정도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데,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을 펼치면 당연히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늘어나 물가가 더 올라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다.
이로인한 고금리로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늘려 고통을 가중하고, ‘영끌’과 ‘빚투’에 나선 사람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 마련 없이 '대기업과 부자들만한 감세'정책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정책은 실효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법 개정 항목도 많아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부는 인식을 재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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