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3차 경제 위기 부담 감면 정책은 2023년부터 실시

독일, 제3차 경제 위기 부담 감면 정책은 2023년부터 실시  

에너지 요금과 식료품 요금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서민들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지만, 독일 정부의 제3차 경제 위기 부담 감면 정책은 2023년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 연방 재정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더(Christian Lindner)는 7월1일 “이미 시행되었던 유류세 할인과 9유로 티켓과 같은 부담 감면 정책들의 효과가 아직 완벽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 부모 모두가 일을 하는 4인 가족의 경우 현재 재생 에너지 분담금 폐지와 육아 수당 추가 보조금, 노동 보조금으로만 약 1,000유로 이상 감면받았다. 우선 이로써 모든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린트너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에 예정된 개인 가정 보조 정책은 없다. 하지만 2023년에나 새로운 감면 정책이 있을 예정이다. 

린트너 장관은 “기초 생계 보장에 대한 법률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린트너 장관은 또한 납세자들에게 우선 감면을 해줄 것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월급 인상의 이점이 사라지고 대신 높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린트너 장관은 “확실하게 재정부는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입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린트너 장관은 2023년에 연방 정부 재정에서 채무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무 제동 정책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코로나 위기로 인해 잠시 예외적으로 중지된 상황이다. 

린트너 장관은 “우리는 추가적인 채무를 더 이상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다시 재정적 단결로 돌아가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몇 년 내에 정부의 성과가 효율을 잃고 대대적인 세금 인상을 시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사민당과 녹색당에서는 다음 감면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라고 덧붙였다. 연방 총리 올라프 숄츠(Olaf Scholz)는 이에 대해 고용주 대표들과 노동 연합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재의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사민당 원내대표 대리 아힘 포스트(Achim Post)는 이번 린트너 장관 발표에 대해 “우선 순위를 확실히 한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이어 포스트 원내대표는 만약 에너지 가격 폭등 문제가 계속해서 첨예해진다면 정치권은 다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포스트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우리가 필수적인 재정 지원을 운용해야만 한다. 필요한 상황에는 올해에도 지원해야 한다. 우선 다음 경제 상황의 진행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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