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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625000024 최장수 대법관, 보충 입장서 주장 진보성향 측 “인권 전반 후퇴 우려” [...

by 미친영감  /  on Jul 29, 2022 14:57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625000024


최장수 대법관, 보충 입장서 주장

진보성향 측 “인권 전반 후퇴 우려”


[헤럴드경제]보수 성향 대법관이 과반을 차지한 미국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기한데 이어 동성혼과 피임 등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기존 대법원 판결도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수 성향인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24일(현지시간)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충 입장에서 “향후 우리는 그리스월드, 로런스, 오버게펠을 포함한 앞선 판례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스월드는 피임, 로런스는 동성 성관계, 오버게펠은 동성혼 등의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다. 1965년 나온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 판결은 부부의 피임권을 인정한 판결이다. 2003년에는 ‘로런스 대 텍사스’ 판결에서 대법원이 합의한 동성간 성관계를 금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2015년에는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로 동성혼을 헌법적으로 인정했다.


동성혼 등의 권리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클래런스 대법관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다. 현역 대법관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이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대법원에서 낙태권 폐기를 검토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 터 피임, 동성혼 등 전반적인 인권 후퇴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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