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0명중 7명,사형제 유지에 '찬성'(7월 27일자)

한국인 10명중 7명,사형제 유지에 '찬성'

5 년전과 비슷해 폐지는 23%, 성향 진보층은 '폐지' 34%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잠정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우리 국민 10명중에서 7명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23%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약칭 ‘사폐소위’)는 2022년 7월 14일(목)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앞서,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이 주최한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사형폐지를 염원하는 7대 종단 대표 공동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날 대한민국 7대 종단(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관계자,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관계자 등 약 30명이 배석했다. 

2022년 7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 존폐 관련 공개 변론이 개최되었던 가운데, 한국갤럽이 7월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사형제에 관해 물은 결과, 사형제 유지에 69%가 찬성을 23%는 '폐지'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사형제 유지론이 우세하며, 폐지론은 성향 진보층(34%)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한국갤럽은 한국인들의 사형제 찬반 여부에 대해,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여섯 차례 조사에서는 모두 사형제 유지론이 폐지론을 앞섰다. 

2003년은 사형제 유지 52%, 폐지 40%로 양론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당시는 종교계 원로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사회적 폐지 논의가 활발했던 때다. 반면, 강력·흉악 범죄가 다수 발생하면 사형제 유지론에 더 무게가 실렸다. 

예컨대 2012년에는 4월 수원 20대 여성 살해, 7월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살해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연발했고, 그해 9월 조사에서 사형제 유지론이 80%에 육박했다.

참고로, 2018년 조사에서 사형제 유지론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89명,자유응답),강력한 처벌 필요/죗값 치러야 함(22%), 흉악범 사형 필요(19%), 경각심 필요(12%), 범죄·흉악범 증가 우려(10%) 등 대체로 사형제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일부는 실제 집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사형제 폐지론자(218명, 자유응답)는 인권·생명 존중 차원에서(30%),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18%),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14%) 등을 답했다.

나이별로 응답을 분석해 보면 30대와 40대(찬성 75%, 반대 19%)가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찬성 69%, 반대 26%),60대(찬성 67%,반대 21%), 18-29세(찬성 64%, 반대 31%),그리고 70대 이상(찬성 63%, 반대 1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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