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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1 09:36
프랑스 국회, 임대료 인상 일시 정지 등 구매력 강화 법안 통과해 (7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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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회, 임대료 인상 일시 정지 등 구매력 강화 법안 통과해
프랑스 국회가 7월 22일 연금 및 혜택 인상, 임대료 인상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치솟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가계 구매력을 높이겠다는 주요 재선 공약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선거에서 절대 과반수를 잃은 후 이번 안건의 통과로 여야와 이념관계를 벗어나 타협에 도달할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을 보여 주었다. 이른바 "긴급 구매력 법안"은 의회 투표에서 범여권 연합 ‘앙상블’은 총 245석(38.57%)보다 훨씬 높은 찬성 341, 반대 116, 기권 21로 통과되었다. 법안 초안에는 공공 부문 근로자의 급여 인상, 식품 구매 지원 수표, 기업이 직원에게 더 높은 면세 보너스를 지급하는 메커니즘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인해 지출 예상 비용은 약 200억 유로(203억 7000만 달러)이다. 엘리자베스 보르(Elisabeth Born) 총리는 트위터에 "프랑스 국민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위해 다수를 확보했다: 우리는 성공했다"고 썼다. 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프랑스가 더 높은 생활비에 대처하도록 돕는 것은 그의 첫 임기가 노란 조끼 운동으로 명성을 얻은 거리 시위를 본 후 마크롱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지난 6월, 프랑스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 비슷한 6.5%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이 법안에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연금 및 혜택 인상, 임대료 인상 한도 등 소비자를 돕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최대 야당인 좌파 누페스 동맹의 정치인들이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열띤 토론이 있은 후 심야 투표가 이뤄졌다. 가장 논란이 되는 조치 중 하나는 올 겨울 전력 부족이 발생할 경우 프랑스 동부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재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는 것이다. 마크롱 집권당의 모드 브레종은 "석탄 반환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일시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치는 최근 재선된 마크롱이 과반 의석을 상실한 지난 달 총선 이후 이례적인 불안정 시기에 빠졌다. 정부는 7월 12일 야당이 여행자에게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안을 부결하면서 첫 패배를 겪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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