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아일랜드 의정서 위반 두고 브렉시트 갈등 지속 (7월 27일자)

EU, 북아일랜드 의정서 위반 두고 브렉시트 갈등 지속 

브렉시트 갈등으로 인해 항공업계가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어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대한 유럽연합(EU)과 영국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영국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4 건의 협약 위반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영국 정부가 이른바 북아일랜드 의정서의 주요한 조항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럽연합 27개국의 수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현재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시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1년 이상 통합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영국이 진지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번 법적 절차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해 유럽연합이 유럽 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만약 위반이 맞다고 판결되면 영국 정부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럽연합과 영국이 합의한 의정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영국 정부에게 이에 대해 응답할 두 달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로 인해 브렉시트 절차에 관한 갈등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는 보도했다. 

지난 6월 유럽연합 위원회는 영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며,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이어 한 가지 법적 절차까지 총 세 건의 제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북아일랜드 의정서는 2019년 이루어진 브렉시트 협의안의 한 부분으로,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계속해서 유럽연합 단일 무역 시장에 속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북아일랜드에서는 국경을 맞닿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아일랜드를 통해 브렉시트 이전과 마찬가지로 통관 절차 없이 유럽연합으로 물건을 수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국 하원에서 지난 20일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절차를 생략 혹은 간소화한다는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며 유럽연합은 새로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통해 북아일랜드 의정서는 영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효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주장이다.

이번 브렉시트 갈등으로 인해 우선 항공업계가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다. 

라이언에어 회장 마이클 오래리(Michael O'Leary)는 현재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렉시트의 이민 법안 완화가 필요하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호소했다. 

오래리 회장은 “우리는 모로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회사 측이 영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포르투갈, 이탈리아, 슬로바키아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실용적인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더 이상 유럽연합 시민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사라졌지만 노동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 비자를 받기 위해선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상 어려움이 많아 많은 유럽연합 출신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상황이다. 

오래리 회장은 “현재 수많은 영국의 공항과 항공사의 인력부족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민법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떠나보내고 높은 임금의 영국 노동자만을 고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영국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 사퇴 이후 외무부 장관 리즈 트루스(Liz Truss)와 전 재무부 장관 리시 수낙(Rishi Sunak)이 총리 후보로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 두 후보 모두 공식적으로 현재 이번 유럽연합과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영국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유럽연합에게 북아일랜드에 관한 특별 지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손볼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해석이다. 

하지만 유럽연합 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이전의 합의안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계속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도이체벨레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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