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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16:22
날개없이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당.정.대 전면 쇄신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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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없이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당.정.대 전면 쇄신만이 답.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진 것은 당·정·대 의 전면쇄신을 요구하는 민의를 나타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율이 취임 3 개월만에 대선 득표율(48.6%)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4%(한국갤럽)로 추락해 취임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지지율 24%는 ‘최순실 국정농단’이 부풀어오르던 2016년 10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25%보다도 낮다. 석 달도 안 된 윤석열 정부의 민심 이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윤대통령의 지지율은 득표율 48.6%→42%→37%→32%→28%→24%로 날개없는 추락을 보인 반면 부정 평가는 43%→49%→53%→60%→62%→66%로 하늘 높이를 모르고 치솟고 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TK(대구,경북)를 비롯한 영남권까지 포함해 최초로 전국적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연령별에서는 30대의 경우 긍정이 13%에 부정이 80%, 40대는 긍정이 10%에 부정이 86%로 윤 대통령의 정책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층이 무려 80%이상을 차지하면서 실제로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받고 있다는 뜻도 담겨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주관식 답변(선택없이 직접 답변 만들기)에서 인사(人事)(23%),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0%),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민생 살피지 않음(5%), 직무 태도와 외교(각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주 28% 부정평가에서 다시 불을 지펴 자질 논란 속에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숙의도 안 된 취학 연령 인하 및 외고 폐지 정책카드를 꺼냈고,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끝내 경찰국 출범을 강행한 점, ‘내부 총질 메시지’ 파동이 드러낸 여권 내 권력다툼 실상, 대통령 관저 공사에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업체가 참여했다는 의혹 등등이 민심 이반을 가져오면서 다시 24%로 추락했다.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한 24% 지지율 상태임에도 빗발치는 정책과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인책론을 외치며 민심의 중대 경고를 가볍게 흘리고 있어 국정이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총체적인 위기다. 이와같은 20%대 지지율은 실패한 인사들의 속도전식 정책 드라이브는 그렇지 않아도 3고(高)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불만과 짜증,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34%로 대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더불어민주당(39%)에게 추월 당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이준석 쫓아내기'에만 급급해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짓고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인했지만 혼란이 수습될지는 불투명해지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동반 추락했다. 정부와 집권당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동반 추락한 난국을 해결할 책무는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우선, 1980년대에는 '땡전뉴스'라 하여 전두환씨 사진과 함께 기사가 제일 먼저 보도되었는 데,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기사보다 부인 김건희씨 관련 뉴스가 더 많이,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 부인 김씨에 대해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다. 이와같이 부인 김씨의 사적 인연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본인이 공약했던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부활시켜 대통령 주변 인물의 비위에 대한 검증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게다가,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 사적 인연을 가진 이들과 극우세력들의 채용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대선 때부터 일을 같이한 능력자”라는 판박이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 국무총리 등 내각과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도 20%대 지지율에 책임을 지고 자신 사퇴하거나 뼈를 깎는 인적 쇄신을 통해 정무 기능을 정상화하고, 후임 인선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법무부가 아닌 유능한 전문가들에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당도 비대위를 거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 지도부를 구성해 권력싸움 대신 입법 활동으로 정부를 뒷받침하는 본래의 위치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으로 얽힌 ‘윤핵관’들이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비선 논란이 이번만큼은 분명히 일소해야지 그렇지 못하다면 쇄신의 효과는 만사휴의(萬事休矣)일 것이다. 윤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핵관'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음을 알고 이들을 뒤로 물리고 여당 내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내부총질'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당정과 대통령실의 대대적인 물갈이 요구는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뜻이다. 취임 100일을 코앞에 둔 국정의 변화도 대통령 리더십, 집권당 역할, 정부 정책, 권력기관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윤 대통령은 여당이든 정부든 대통령실이든 바꿀 수 있는 건 모두 바꾸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정.대통령실의 뼈를 깎는 쇄신 없이 떠나간 민심을 되돌릴 수 없어 향후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은 물론이고 대통령직 유지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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