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담배 규제안 강화로 공공 장소 금연 전망

EU, 담배 규제안 강화로 공공 장소 금연 전망

인공향 첨가 전자담배 및 광고 문구가 없는 통일된 상품 포장도 판매 금지 제안

전자담배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조사들은 담배 연기를 조금 덜 강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 전자담배용 액상에 다양한 인공향들을 첨가하고 있다. 

전자담배 시장에서 액상 종류의 다양성은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과 성공을 이끌어 내며 시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향 전자담배 시장의 성장세에 유럽연합 위원회의 새로운 규제가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일간지 디 벨트(Die Welt)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새로운 담배 산업 규정을 도입하려고 준비중이다. 여기에는 처음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폭넓은 제제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첨가향이다. 유럽연합 위원회 보건 정책 위원들은 전자담배 액상에 첨가된 다양한 향들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달콤한 과일 향기와 같은 첨가향들로 인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것에 유럽연합 위원회는 주목하고 있다.

첨가향 금지 외에도 광고 문구가 없는 통일된 상품 포장과 전자담배 또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시키는 안을 유럽연합 측은 검토 중이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건강 ∙ 환경의 새로운 위험성을 연구하는 Scheer-Report를 참고하여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문가들은 첨가향들이 전자담배의 매력을 높이고 전자담배 사용을 시작하는 문턱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특히 첨가향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따라하도록 만드는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진행 중인 암 퇴치 프로그램 또한 가향 전자담배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독일 연방 위험 평가 연구소에서도 전자담배의 첨가향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맨톨향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연방 연구소 측은 흡연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맨톨향이 함유된 전자담배 액상을 금지 물질 리스트에 넣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일반 담배에 가향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특히 맨톨 담배의 제조 ∙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 회원국 중 몇몇 나라들이 이미 전자담배 규제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작년 덴마크는 전자담배에 인공향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고 네덜란드에서도 내년 초까지 이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다. 스웨덴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2022년 말까지 유럽연합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을 마무리 짓고 시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소비자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전자담배 판매업자 연합은 가향 전자담배 금지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온라인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담배 자유 연합회 회장 더스틴 달만(Dustin Dahlmann)은 “유럽연합 위원회가 새로운 담배 제품 규정안을 통해 첨가향을 제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이를 막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 수단으로 연합측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까지 이 문제를 가져갈 각오를 하고 있다. 달만 회장은 “첨가향 금지는 입증된 바와 같이 건강에 덜 해가 되는 제품들에게 불평등한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향 전자담배 옹호 측은 전자담배 이용자들이 대부분 기존 흡연자들이고 이들은 건강을 위해 전자담배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암 연구센터는 전자담배는 연초를 직접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액상을 가열시키고 기화시키는 방식으로 확실히 건강적으로 일반 담배보다는 적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안의 니코틴 또한 담배 식물 안의 작용물질과 똑같이 중독성이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 규제안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 1ml 당 20mg까지 니코틴 함량이 가능하다.  

또한 학계에서도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의 흡연을 장려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독일의 흡연 행동 연구(Debra-Studie)에 따르면 전자담배 이용자의 약 99%가 성인이다.

전자담배 판매업 연합회장 올리버 폴랜드(Oliver Pohland)는 “유럽연합 위원회의 가향 전자담배 규제에 대해 현재까지의 흡연 행태 자료를 이용해 가향 전자담배가 무해하다는 것을 밝혀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연합회 측은 다양한 첨가향들로 인해 흡연자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일반 담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번 금지안이 실행되면 전자담배 이용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인공향을 첨가하여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이번 규제안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럽연합 담배 제품 규정에는 유럽 내 흡연 인구를 크게 줄이겠다는 유럽연합의 목표가 숨어있다. 

유럽연합 보건 정책 담당자들은 2040년까지 자체적으로 세운 목표로 회원국 내 흡연자 비율을 5% 이하까지 줄이겠다고 정했다. 현재 유럽연합 내 흡연자 비율은 25%이다.

<사진: 디 벨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