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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6:32
윤대통령의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양두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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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의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양두구육'
용산 대통령실 시대 개막과 6·1지방선거 압승 등으로 기세 좋게 출발했던 윤석열 정부가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 앉았고, 취임 100일의 국정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0점에서 25점 사이’가 61.7%로 가장 많았다. <본보 8면과 9면 기사 참고> 유럽 등 선진국가들에서는 이 정도로 낮은 지지율과 평가를 받게 된다면 국가 수반(대통령,수상,총리 등)을 비롯해 정부가 총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하고 전면 재선거에 돌입해야할 수준이다. 취임 100일 만에 위기를 맞은 것은 윤 대통령의 인사 실패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및 국민 기만하는 변명, 부인 김건희씨의 인사 관여 및 각종 비위 의혹, 공적 논의 없이 밀어붙인 경찰국 신설과 만5세 취학 등의 정책 추진과 국민 반발, 그리고 여권 내 분열상까지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결과이다. 가장 최근엔 폭우로 인한 재난에 ‘자택 지휘’와 사망피해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언행도 분노를 더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유로 인사 정책 실패가 가장 크고 이어 경험/자질 부족/무능력을 둘째로, 그리고 이어 소통미흡,독단과 일방적,경제와 민생에 무관심,재난대응 능력 부재 등을 꼽고 있다. 특히, 윤대통령 연상 이미지중에서 '절망'이라는 답변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공정(23.1%)과 불공정(15.2%), 갈등(9.3%) 순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비호감도(66.4%)는 호감도(28.9%)보다 무려 2.3배 많아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외면 받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거친 언사와 울분에 찬 태도로 윤 대통령과 그 주변 ‘윤핵관’의 행태를 정면 비판하며 ‘리더십의 위기’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가 던진 각종 문제 제기, 특히 극렬 지지층이 아닌 보수의 저변을 넓히는 정치와 건강한 당정 관계에 대한 주문 등은 뼈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들로 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 10명 6명 가까이가 이 전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대통령과 여권의 국가 경영에 대해 국민들이 강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보내고 있어 대통령부터 참모까지 생각과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지만, 아직도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어디에서도 근본적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율 폭락 원인, 인사 논란 등에 대해 “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며 “늘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하면서도 54분에서 29분은 자화자찬만 늘어 놓았고, 기자회견은 불과 25분으로 ‘자신이 하고픈 말’만 하겠다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도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알맹이 없는 시간으로 채웠다. 윤 대통령은 100일간 주요 성과로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제시하는 등 전 정부에 대한 ‘무조건 반대’만 내세웠지,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어젠다는 내놓지 못했다. 취임이후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값 등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정부 업적이라고 밝히는 데는 허탈한 웃음만이 나올 뿐이었다. 국정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을 재정비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폄하하는 등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답변을 했다. 불과 며칠 전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북·대일 정책 모두에 해법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다. 한국이 직면한 위태로운 외교·안보 환경을 풀어가기에는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외침만 질러대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는 것을 전제로 경제와 민생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비핵·개방·3000’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으로 북한이 강조해온 ‘안보 우려’에 대한 로드맵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공허한 제안으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무책임이자 남북관계와 국제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선 광복절 경축사라는 점을 잊었는 지 일본을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한-일 관계 복원에만 초점을 맞췄다. 강제동원 피해 해법이나 위안부 사과 등 일본의 과거사 반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광복절 경축사나 취임 10일 기자회견이나 윤 대통령 스스로 진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왜 등을 돌리는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 구체적 내용은 없고 그저 모호하게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의 태도로만 일관했다. 유례없이 낮은 집권 초 지지율이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하는 민심의 경고인데도 이를 모르쇠하는 윤 대통령의 안일한 상황인식은 위태롭기 짝이 없고, 그나마 발표한 몇 가지 정책들은 국민의 정서와 경제 상황에 동떨어져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양두구육'을 느끼게 하고 있어 국민은 정말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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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패소, 당시 관료들 민·형사 책임 물어야
날개없이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당.정.대 전면 쇄신만이 답.
